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법원의 조정조서 상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점등을 볼 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법원의 조정조서 상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점등을 볼 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000세무서장이 2009.9.23. 청구인에게 한 2006.7.6. 증여분 증여세 29,46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1) 000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6.6.30. 시아버지 000 소유의 00광역시 0구 00동 474-18 토지의수용보상금 3억 1,277만원이 윤00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6.7.6. 동 금액 중 3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억 5,200만원(쟁점금액), 남편 000의 예금계좌로 1억원, 딸 000의 예금계좌로 4,8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000의 예금계좌 및 입출금전표를 보면, 2006.7.6. 청구인이 000의 예금계좌(00, 216037-52-00000)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3억원을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전표구분 거래일 거래금액 입금계좌 거래자 출금전표 2006.7.6. 300,000 청구인 입금전표 2006.7.6. 48,000 000 (130050-56-xxxxx “ 1,000 청구인(130050-56-xxxxx “ 1,000 수표 “ 100,000 " “ 50,000 “ “ 100,000 “ “ 소계 300,000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시아버지인 000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7.4.4. 00지방법원에 000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2007드합238 이혼 등)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준비서면을 보면, “000이 청구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위 (가)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000이 00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토지보상금 3억 1,277만원을 수령하여 1억원은 본인 명의로 우체국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1억 5,000만원은 청구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6,000만원은 병원비에 사용하도록 청구인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00지방법원이 2007.7.16. 결정한 조정조서(2007드합238 이혼 등)를 보면, “000이 2006.7.6.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1억 5,000만원은 윤00의 소유로 하며, 000이 이에 관하여 재산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조정조서에 쟁점금액(1억 5,200만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이유는 청구인이 2006.7.6. 1억 5,200만원을 인출하여 1억 5,000만원을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000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당사자간에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 윤00이었으나, 윤00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00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 2009.4.29.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남편 000을 상대로 00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윤00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당시 000도 아버지 000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000의 예금계좌로부터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00지방법원이 위 이혼소송 조정조서에서 000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000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시아버지인000이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아들 000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액인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00은 이혼소송 당시 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증여세가 자신에게 부과되자 당초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