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한 처분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0. 12. 17. ○○도 ○○군 ○○면 ○○리 ○○○­○에서 ○○○호텔(󰡒○○○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 2. 28.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8,800만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억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억 6,000만원, 합계 17억 4,800만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 9. 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41,834,880원, 2005년 제1기 133,077,000원, 2005년 제2기 31,646,7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 규정에 의거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조세범칙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으로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며, 사법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이후에도 실지 공사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느 그 통지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르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법 제81조의 7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 12. 17. ○○○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 2. 28.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설산업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 9. 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 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아니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 8. 10. 조세범칙사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08. 8. 11. 이 건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장에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당일 결정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결정취소 후 재결정하여 2008. 9. 20. 재고지 하였다. ㈑ 종합하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