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하였고,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면 ◆◆리 212-4 답 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0.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9.5. ○○지구개발(주)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뒤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11.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의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조세가 보상가액의 50% 이상이 되어 이 건 처분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쟁점토지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매매가 아니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유한 기간이 3년 5월이므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협의매수의 근거가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3.27.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만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을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당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며, 매매가 아니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별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조모 김○○고모부 유○○에게 1998.9.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아버지인 최○○은 유○○으로부터 2000.5.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2003.10.2.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최○○이 재촌·자경한 기간은 3년 5월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 경매 및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3.27.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