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대금이 당일 현금출금 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되돌아 왔다는 확실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대금이 당일 현금출금 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되돌아 왔다는 확실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동FF세무서장이 2009. 7. 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66,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EEE글로벌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8. 2. 15. 경유 63,000리터(공급가액 73,194,545원) 및 2008. 2. 20. 경유 40,000리터(공급 가액 47,563,636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고양세무서장이 2008년 2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청구인이 2009년 6월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간은 2008. 1. 25. ~ 2008. 6. 30.이고, 대표자는 장BB로, 매출처 상당수가 유류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신용카드 매출이 고액오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인근 주유소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금융거래내역 검토상, 장BB, 손KK [(주)NN 에너지 감사], 한LL, 최MM, 박CC의 계좌 및 법인계좌로 교차이체 하거나 현금출금 및 대체처리를 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을 시도하여 이와 관련된 매출처는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관련자들이 무자료 유류판매와 일부 정상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병행하였다고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경우에도 장BB와 손KK가 자료상 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를 보면, (주)금창석유(15,558,527천원)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NN에너지 조사시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주)일신에너지 (491,745천원)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NN에너지 조사시 가공 거래처로 확정되었고 통장 검토한 바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되면 동일자로 (주)NN에너지로 계속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PPPP(주) QQ공장(108,061천원)의 경우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경유매입의 일부는 정상매입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적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쟁점거래처 계좌에 2008. 2. 15. 입금된 금액은 동일 날짜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08. 2. 20. 입금된 금액은 동일 날짜에 공항석유상사, 장BB, 최MM 등에게로 계좌이체되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인 CC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운송기사 이JJ(대일상운소속)과 통화한 바, 청구인 사업장과 거래는 있었으나 FFFFF로부터 유류를 운반하였을 뿐 다른 곳에서는 유류를 운반 사실이 없으며, 운송기사 남HH(교풍소속)과 통화한바, 청구인 사업장과 거래는 있었으나 FFFFF에서 유류를 운반하였을 뿐 다른 곳에서는 운반한 적 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AA리 331-5 수향주유소의 유류저장소를 임대하였으나 사용은 하지 않았고 임대료만 통장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상무이사 김GG으로부터 경유 구입을 권유받아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ㆍ입금계좌ㆍ인감증명서ㆍ김GG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나) 2008. 2. 15. 및 2008. 2. 20. 경유를 운송한 운송기사에게 운송수수료를 지급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원장 등을 제시하였는바, 2008. 2. 15. 운송은 교풍(대표 성RR)의 부산95아1526 차량이 담당하였고 원장상동 차량은 이 건 이외에 다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송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8. 2. 20. 운송은 대일상운(대표 이JJ)의 경기92사2063 차량이 담당하였는데 이 건 이외에 다른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송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장, 원시장부,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텔레뱅킹 대금지급 확인증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1월 - 5월 유류품목별 매입물량은 아래 표와 같은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2월 매입수량이 다른 월보다 많지 않음으로 가공매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월별 매출액을 제시하였는바 이 중 2008년 1월~2009년 2월 카드 매출액(경유를 포함한 유류전체 판매분)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취한 출하 전표(5매)는 아래 표와 같이 ① 및 ②의 2종이 있는 바, 청구인이 경유를 구입할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①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나 도착지 등이 상이하여 출하전표의 비고란에 수기로 쟁점거래처명을 기재하였다가, 다시 쟁점거래처에 요구하여 ②의 출하전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GG 심판관회의(2009. 11. 26.)시 의견 진술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부터 경유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로 2008. 2.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DD동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장BB와 ‘제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 서 유조차량 3대분의 경유를 출고지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대금이 당일 현금출금 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되돌아 왔다는 확실한 증빙이 없고 2008. 2. 20. 송금한 대금의 경우 쟁점 거래처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조사시 경유 일부는 정상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 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2008. 2. 15. 및 2008. 2. 20. 2회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의 경유 매입량(297,000리터) 은 다른 월보다 현저히 적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량(103,000리터)을 부인하게 되면 2월의 경유 구입량 297,000리터 중 34.7%를 부인하게 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8년 2월에 구입한 전체 유류는 다른 월보다 적은 데도 2월의 카드 매출액은 다른 월보다 크게 낮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명함ㆍ사업자등록증ㆍ통장계좌ㆍ법인인감증명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도착지가 상이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에 요구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새로이 수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부와 증빙, 금융 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