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4.7.19. ○○○외 1필지 답 739㎡ 및 2005.8.1. ○○○ 외 3필지 답 1,121㎡(이하 6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18.~2007.12.31.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6.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12월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7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최○○○에게 명의만 대여한 쟁점토지의 형식상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최○○○이라는 사실이 중장비 사용청구서, 설계용역비 청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원득에 대한 최○○○의 지불각서, 차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최○○○이 조달한 사채를 상환하였음이 사채상환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등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누나 최○○○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본인 책임하에 관리·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며, 양도대금의 사용처 중 부채 및 금융이자 상환 등을 최미옥이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 최○○○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79년생)은 2004.7.1. 개업○○○하여 부동산(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최○○○(1955년생)은 ○○○이라는 상호로 2000.5.1. 개업○○○하여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다가 2007.10.16. 폐업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최○○○에서 부과된 국세 11건 중 10건(67,265,82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1건(366,740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4.9.30. 및 2005.8.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였고, 2008.6.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08.7.4. 세액 14,142,48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 지상에 위치한 다가구주택(건축물 대장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관련 면허세 납부 및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사실 등이 건축허가서(2005.3.28.)와 면허세 납부 영수증(2005.8.10.)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최○○○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사장님 귀하’로 된 포천개발 명의의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사용 ‘청구서’, ‘최○○○(최○○○) 사장님 귀하’로 된 ‘다가구 건축 설계(감리) 용역비 청구서’ 및 2008.1.14. ○○○건축사무소 소장 이○○○이 보낸 문서○○○ 등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이 2001년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5매와 최○○○이 2003년 8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전세금에 대한 통보서’ 및 임차인 배○○○의 보증금 반환 소송 건과 관련하여 최○○○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최○○○이 청구인을 대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최○○○의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서 제시한 양○○○에게 2억 3,000만원을 2002.10.31.까지 지불하겠다는 최○○○ 명의의 ‘각서’(2002.2.25.), 청구인이 2005.10.5. 윤○○○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 2006.10.5.까지 변제한다는 ‘현금차용증서’, 최○○○ 명의의 ‘차용증’(2007.4.11.), 오○○○의 ‘영수증’(2008.5.15.) 및 ‘부동산 양도대금요약표’ 등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협동조합의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1억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확인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최○○○의 사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