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 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단지 근로소득이 있고 직장이 주소지에서 96.45km나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정도로 대도시나 도시의 외곽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비하여 오래 걸린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직장은 오전 8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에 업무를 마감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휴가 등을 합하여 130일이 넘는 기간은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충분하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1,000평으로 농작업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농자재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및 농약살포작업 관련 사진 25매, 농지용 및 경작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 2009.5.1. 형광등을 구입한 영수증1매, 2009.4.19. 장화를 구입한 영수증 1매, 2009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 김○○이 발행한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 4매 등이며, 농사전 논에 볏집을 잘게 썰어 뿌리기, 묘판작업, 모내기 작업, 농약살포작업 등을 촬영한 사진 25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합장이 서○○의 아버지인 서 앞으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2009.2.11. 조합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조합가입일자 및 가입좌수 등이 기재) 및 1996.6.27. 작성된 쟁점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및 주민 등 7일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2005.5.4., 2006.5.1., 2007.5.31.,2009.2.18. 우리농약사 등에서 상추씨, 삽, 호미, 고추묘종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 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제시하고 있는 부과처분 근거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주소지(도 시 면 리)와96.45km 이상 떨어진 ○○○도 ○○시 소재의 **(주) 등의 시트사업부에 근무하였고, 출퇴근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44분, 통행료는 3,300원, 주유비는 10,834원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직장까지 출 •퇴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 귀속연도 수입금액 근무 직장 소재지 2004 41,078 **○○○○(주)
○○○도 군 면 리 2005 31,446 2005 46,151 **(주)
○○○도 ○○시 ○○면 ○○리 2006 46,847 2007 50,967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자료로 공동소유자(서○○)의 부(父)인 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에서 비료, 콩, 퇴비 등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구매내역서와 청구인의 부(父) 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도 시 면 소재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청구인의 부(父) 또는 공동소유자인 서○○의 부(父)가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쟁점농지 또한 실질적으로 이들이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이 출퇴근이 곤란할 정도의 원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토의 형태로 농지를 매매하는 것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며, 청구인이 영수증 • 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1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