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1년 ○○건설을 청구인의 자금 2억원에 인수한 것이고, 동 법인의 주식지분도 본인 소유이며, ○○건설의 경영을 정△△이 1981.5.12.부터 2005.8.17.까지 대표이사를 맡았고, 청구인은 1981.5.31.부터 2006.6.19.까지 이사로 등재된 것이며, 1998.10.30. ○○건설이 ◇◇◇세무서장에게 주식실명전화신고 당시의 주주명부 10 중 김○중, 김○철, 심○구, 이○배, 최○상, 최○환 및 김○제 등 7명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나머지 주주인 정태△, 전○선 및 청구인에게 명의 변경한 것이므로 당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가 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 1998.12.31. 이전 주식소유지분까지 명의신탁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4.6.18.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 대지 126㎡와 ○○○-○○○ 전 560㎡(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원에 정기△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태△에게 위임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어 부동산매매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태△은 매매사실이 없는 주식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소유주식 전부를 정□□에게 매매 계약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며, 실명전환일(1998.10.30.)이후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1998.9.8.부터 1999.10.29.까지 4회에 걸친 ○○건설의 증자시 동 증자대금 16억을 납입에 대한 규명과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에 대한 확증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식실명전환일 이후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자신이 1981년 경 ○○건설을 인수한 사실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란 이유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1998.10.30. 신탁주식 해지시 본인 명의 주식증가분(37,791주) 및 4호의 자본금증자 의한 주식증가(33,159주) 등에 대하여 증자대금 납입사실도 없고 그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여 법인을 인수했다는 때로부터 주식양도시점까지 23년 동안 경영주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등도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2004.7.1. 배당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종합과세에 의한 소득세 부담증가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인 정태△ 측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정태△ 측이 세금상당액 55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강□□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니었기에 배당금에 대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로 인한 세금증가분만 요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식명의신탁이다.
(2)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을 유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을 정기△에게 매매할 당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일반인감증명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정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정태△ 측이 부동산과 주식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주식양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부동산매매와 관련도 없는 일반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정태△ 측에 전달할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정태△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 또한 비상식적인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정태△ 사망 후 2007년 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정기△ 측에 대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쟁점주식 양․수도에 의한 주식변동내역이 ○○건설의 대주주인 정태△이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했던 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그의 아들인 정기△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419백만원을 결정고지하는 대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13백만원을 결정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18 부칙>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부칙>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의 ○○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2008.6.20.부터 2008.7.31.까지 ○○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는 특수 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증여의제 혐의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2004.7.1. 정기△의 부친인 정태△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정기△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요 주주 변동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주요 주주 변동 상황 (단위: 백만원, %) 주주명 관계 기초(2004) 증감 기말(2004) 증감사유 합계 5,000 100 5,000 100 정태△ 본인 3,412 68.2 3,412 68.2 전○선 처남 854 17.1 854 17.1 청구인 동서 734 14.7 -734 -14.7 0 0 양도(명의신탁해지) 정기△ 자 734 14.7 734 14.7 734 14.7 양수(수증) (다) 주식매매와 관련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확보하여 주식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을 정기△ 및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금지급내역 및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주식변동사유가 매매가 아닌 대주주인 정태△이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그 아들인 정기△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정태△ 사망 후 2007년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양도계약 및 주식명의이전이 되었으며, 본인 출자 지분 또한 정태△이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 1981년 회사 인수시부터 본인의 자금으로 출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정기△ 측에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1998.9.8. 이전 신탁주식: 17,000주(기존 12,000주 및 ‘93.1.16. 증자 5,000주)
② 1998.9.8. 유상증자시: +2,500주(누계: 19,500주)
③ 1998.10.30. 기타주주 신탁정리시: +37,791주(누계: 57,291주)
④ 1998.12.22. 유상증자시: +8,814주(누계: 66,105주)
⑤ 1999.7.30. 유상증자시: +4,407주(누계: 70,512주)
⑥ 1999.10.29. 유상증자시: +2,938주(누계: 73,450주) (마) ○○건설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건설의 주식변동 요약 (단위: 주) 변동일자 변동원인 구분 정태△ 정○선 청구인 정기△ 합계 1998.9.8. 5억원 증자 변동주식수 30,683 3,223 2,500 (기존17,000)
• 36,406 변동후주식수 239,343 25,194 19,500
• 284,037 1998.10.30. 기타주주 신탁해지 변동주식수 26,793 41,379 37,791
• 105,963 변동후주식수 266,136 66,573 57,291
• 390,000 1998.12.22. 6억원 증자 변동주식수 44,944 10,242 8,814
• 60,000 변동후주식수 307,080 76,815 66,105
• 450,000 1999.7.30. 3억원 증자 변동주식수 20,472 5,121 4,407
• 30,000 변동후주식수 327,552 81,936 70,512
• 480,000 1999.10.29. 2억원 증자 변동주식수 13,648 3,414 2,938
• 20,000 변동후주식수 341,200 85,350 73,450
• 500,000 2004.7.1. 청구인양도 변동주식수 -73,450 73,450
• 변동후주식수 341,200 85,350
• 73,450 500,000 (마) 명의신탁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본 출자지분에 대하여 본인자금으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취득자금 및 증자대금납입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정태△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4.7.1. 배당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종합과세신고에 의한 소득세부담 증가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인 정태△ 측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동 세액상당액 55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강□□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따라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증여행위이나 양도로 가장한바, 증여세 및 상속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증여에 의하여 정기△에게 증여세 1,609백만원 추징 및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19백만원 등 증여세 총 2,012백만원 추징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2004.7.1.)를 보면, 양도자(갑)는 청구인으로, 양수자(을)은 정기△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이 소유한 ○○건설 주식 73,450주(액면가액 주당 10,000원)를 2004.7.1. 을이 8억 8,14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피의사건(2008 제315호) 처분결과 통지서(2008.4.1.)를 보면, ○○○지방검찰청은 고소인인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전․현직 대표이사 전○선 및 정기△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사기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횡령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 혐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자 매입자 쌍방계약으로 계약일자 없음)와 검인계약서(계약일자 2004.6.18. 인감증명서 첨부, 2004.7.21. ○○시 ○구청장 검인)를 보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정기△에게 양도가액 2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협계좌를 보면, 정기△이 2004.7.1. 2억원을 입금하고, 2004.7.13. 2억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 자진납부계산서(2004.8.10.)를 보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정기△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188,947,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172,571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확인서(2008.7.21. 정기△)를 보면, ○○건설 전무이사인 정기△은 ○○건설 비상장주식 73,45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형식상 매매의 형태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선친인 정태△이 이모부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선친의 뜻에 따라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본인과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은 1998년 이전에 17,000주, 1998.9.8. 유상증자시 2,500주, 1998.10.30.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시 4,407주 및 1999.10.29. 유상증자시 2,938주 등 총 73,450주로서 위 주식과 관련하여 당초 취득자금은 물론 유상증자 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아닌 선친이 전부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에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법원 제14부 판결문(2008가합 10446, 2009.4.16. 선고)을 보면, 원고인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들인 ○○건설, 전○선 및 정기△을 상대로 상대로 피고 ○○건설은 정기△ 소유의 주식(315,290주) 중 73,450주에 대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억 8,315만원(73,450주에 상응하는 이익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 청구에서 피고 ○○건설 주식 중 73,45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19억 8,31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건설을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고, 주식지분도 본인이 소유하여 1981.5.31.부터 2006.6.19.까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2004년 6월 ○○동 부동산을 정태△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정태△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2004.6.16. 부동산매매용인감증명서와 일반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을 함께 주었고, ○○동 부동산매매대금만 4억원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태△에게 위임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부동산매매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태△은 매매사실이 없는 주식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소유주식 전부를 정태△의 아들인 정기△과 매매 계약한 것처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건설이 1998.10.30. 주식실명전환신고 당시 해당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실제 소유자는 정태△, 전○선 및 청구인 3인임을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가 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입증잘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 1998.12.31. 이전 주식소유지분까지 명의신탁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명전환일(1998.10.30.)이후 1998.9.8.부터 1999.10.29.까지 4회에 걸친 ○○건설의 증자시 증자대금 16억원의 납입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임의대로 명의를 도용하여 청약금을 납입하였다면 청약금 납입이 무효이거나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건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상증자청약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주식실명전환일 이후(1998.12.31.)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에 대한 확증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부당한 처분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건설 자금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유상증자대금납입에 새용하였다면 이는 실질자금의 납입 없이 자본금만 형식적으로 증가한 형식적인 증자에 불과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을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건설 인수이후 주주로서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1998년 및 1999년 유상 증자시에도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반면 ○○동 부동산 양도시 동 양도 댁듬 외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대가조로 2억원을 정기△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4.7.1.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종합과세에 의한소득세 부담증가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인 정태△ 측에 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정태△측이 배당세금상당액 55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강□□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 부동산을 정기△에게 양도당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일반인감증명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정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정태△ 측이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태△ 사망 후 2007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정기△ 측에 대하여 사기 등의 여러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범죄인정이 되지 않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점, ○○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도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수도에 의한 주식변동은 ○○건설의 대주주인 정태△이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정기△에게 편범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