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신화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인천세무서장은 2007년 8월 ○○○○○를 조사하여,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서인천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42,430원을 경정고지 하고, 2009.2.5.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춘천세무서장(서인천세무서장과 춘천세무서장 을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춘천세무서장은 서인천세무서장이 통보한 경정결의서(안)에 의거 2009.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8,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3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청구인의 유류수불부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지만, 인천세무서장이 ○○○○○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의 예금계좌거래 내역서상 입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형태로 거래 되었고, 인출한 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소명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의 예금계좌로 송금 한 금융거래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는 2006년 9월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6년 11월에 경유를 입고한 수량은 140,000리터로서 청구인이 제출 한 2006년 11월 총괄월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6년 11월 출하전표 중에서 ○○○○○의 출하전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제2기 출하전표상의 매입합계액과 총괄월보상의 매입량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량만큼 불일치하게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인천세무서장의 ○○○○○ 조사서에는 ‘○○○○○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즉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었고 대표자는 현금으로 출금한 것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답변하지 못하며 ○○○○○의 통장을 ○○○○○와 관련이 없는 ○○○․○○○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예금계좌거래만으로 실지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가 2006년 10월 이후 발행한 출하전표는 ○○○○○가 2006년 9월 이후 석유매입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서인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서에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다른 매입처의 출하전표는 있으나 ○○○○○의 출하전표만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경우 총괄원 보상의 매입량의 합계액과 출하전표상의 매입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교부일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고 2006.11.10. 19,054,545 1,905,455 2006.11.30. 거래분은 11.10. 및 11.28. 거래분을 정산한 것임 2006.11.28. 19,072,272 1,907,273 2006.11.30. 2,272,727 227,273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송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송금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자 송금액

○○○○○ 예금계좌 비고 2006.11.1. 2,500

○○ ○○○○○○-○○-○○○○○○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2,500천원을 출금하여 같은시간에 ○○○○○○에 10,000천원을 입금 2006.11.10. 20,960

○○ ○○○○○○-○○-○○○○○○ 2006.11.28. 20,980

○○ ○○○-○○○○○○-○○○ 44,440 송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 ○○○-○○○○○- ○○○에서 출금된 것임 (다) ○○○○○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청구인의 유류수불내역서(총괄일보)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총괄일보 출하일 출하량 입고일 입고량 2006.11.10. 20,000L 2006.11.11. 20,000L 2006.11.28. 20,000L 2006.11.29. 20,000L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인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의 예금계좌는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즉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었고, 대표자는 현금으로 출금한 것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답변하지 못하며, ○○○○○의 통장을 ○○○○○와 관련이 없는 ○○○·○○○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는 2006년 9월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2006년 11월에 발행)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6년 11월에 경유를 입고한 수량은 140.000리터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11월 총괄월보 의 내용과 일치하나 2006년 11월 출하전표 중에서 ○○○○○의 출하 전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제2기 출하전표상 매입합계액과 총괄월보상의 매입량 합계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량만큼 불일치하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