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9999 선고일 2009.10.27
요 지

청구인과 청구인외 000은 명의대여에 대한 각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실질 사업자를 000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전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