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5.2.15. ○○○ 84.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모(母)인 ◉◉◉이 소유하고 있는 □□□ 소재 주택(대지 198㎡, 건물 61.08㎡,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 하고 2009.9.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6,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속받은 주택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있는 바, 모(母)인 ○○○이 소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母)인 ○○○이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정경제부가 2006.8.4. 생산한 재산세제-938(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과 국세청이 2009.5.20. 생산한 재산세과-996(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소유하다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母)인 ○○○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세대주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 에서 세대원인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을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청구인은 2002.8.12. ~ 2008.10.13. 기간동안 ☆☆☆에서 거주하다가 2008.10.13. 모(母의) ○○○ 주소지인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현재 상속주택에는 ○○○(세대주)과 세대원인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과 상속주택 취득․양도현황 구분 쟁점주택 상속주택 소유권자 청구인

○○○(청구인의 모) 취득 ․ 양도일 2005.2.15. ~ 2008.11.14. 2005.1.24. ~ 현재보유 중 취득원인 매매 상속 (피상속인: ○○○의 남편) 청구인의 모(母)인 ○○○이 2005.1.24. 동일세대원이자 청구인의 부(夫)인 ●●●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9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母)인 ○○○이 2005.1.24. 동일세대원 이자 청구인의 부(夫)인 ●●●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9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