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1999.4.13. ○○○(이하 “전소유자 ○○○”라 한다)로부터 ○○북도 ○○군 ○○면 ○○리 742번지 전 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09.03.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2년 12월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54,000,000원, 취득가액을 59,556,413원, 과세표준을 ∆5,556,413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의 양도가액 7,780,000원과 청구인의 취득가액 59,556,413원이 상이한 경우로서 전소유자 ○○○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2009.04.0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91,1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1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찾을수가 없어 매매금액이 64,000,000원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전소유자 ○○○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1999.03.10. 계약금 86,000,000원, 1999.04.09. 중도금 33,000,000원, 1999.04.29. 잔금 12,000,000원, 합계 53,600,000원을 출금하였고, 그 중 수표로 출금된 26,000,000원(1999.04.09. 25,000,000원과 1999.04.29. 1,000,000원의 합계)은 전소유자 ○○○가 5,000,000원을 이서하여 사용하였고 ○○○의 친구인 ○○○가 21,000,000원을 이서하여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 ○○○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검인용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7,780,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지만, 동 매매게약서의 매매금액 7,780,000원과 당시 재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7,673,800원이 비슷한 수준인 점에서 볼 때, 검인용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59,556,413원(청구인은 1999.04.10. 전소유자 ○○○로부터 ○○북도 ○○군 ○○면 ○○리 742 전 1,037㎡를 6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함에 따라 그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59,556,413원으로 계산함)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도 전소유자 ○○○호에게 수표로 지급한 26,000,000원 만큼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9,556,412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한바 일부 거래금액만 나타날 뿐이고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소유자 ○○○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가. 쟁점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락)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추계결정 및 경정 】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표1>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청구인 제시 계약서 전소유자

○○○ 제시 계약서 구분 금액 지급예정일 구분 금액 지급예정일 계약금 6,000,000원 199.04.10. 중도금 잔금 58,000,000원 1999.04.13. 잔금 7,780,000원 1999.04.13. 계 64,000,000원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출금거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출금거래의 주요내용

○○ 농협

○○ 지점 415068--****

○○ 농협

○○ 지점 415068--****

○○ 우체국 415068--**** 일자 출금액 거래 일자 출금액 거래 일자 출금액 거래 1999.03.10 1,000,000원 대체 1999.03.10 7,600,000원 대체 1999.04.09 3,000,000원 대체 1999.04.09 20000,000원 6,000,000원 대체 현금대체 1999.04.09 4,000,000원 지급유통 1999.04.29 6,000,000원 대체 1999.04.29 4,000,000원 대체 1999.04.29 200,000원 지급유통 계 10,000,000원 계 37,600,000원 계 6,000,000원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명의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서’(2009.04.23.출력)에는 1999,04,09발행된 자기앞수표 25,000,000원과 1999.04.29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0,000원, 합계 26,000,000원(1천만원권 2매, 수표번호: 39715082∼83, 1백만원권 수표 6매, 수표번호 62615430∼34, 6261 7184)중 전소유자 ○○○가 5,000,000원을, ○○○가 21,000,000원을 각각 이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거래원장조회서의 이서자임)의 ‘사실확인서’(사본, 2009.04.25)에는 “○○○ 자신은 1997년에 친구인 ○○○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가 1999년에 쟁점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빌린 금액에다 소정의 금리를 가산하여 2천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7,780,000원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59,556,413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03,10부터 1999.04.29까지 출금액의 합계가 53,600,000원인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과 이와 관련된 자기앞수표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64,000,000원)의 대금지급일은 1999.04.10, 1999.04.13인 반면, 위<표2>와 같이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의 출금일은 1999.04.09, 1999.04.29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 ○○○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이와 달리,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약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