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과 성○동, 김○화(이하 이들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직장동료로서 1996.1.16. 경기도 평택시 답 3,802㎡, 같은곳 답 641㎡, 같은곳 답 2,036㎡(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11.1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81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이의신청을 거쳐 200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1996.1.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함께 벼농사를 짓던 중 김○화가 장애인인 자녀의 취학관계로 대전광역시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2007.9.28.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1987.7.2부터 경기도에 소재하는 (주)□□의 환경안전팀에 기능직으로 재직하면서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연평균 근무일수 220일, 휴일 140일)하여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충청남도에 많은 농지를 소유한 황○○의 농사일을 돕는 경우도 많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평택지역의 특산미인 슈퍼오닝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나 재배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할 농협에 벼를 수매한 실적이 없는 점을 들어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농지는 슈퍼오닝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재배 단지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바 황○○는 쟁점농지가 아닌 다른 농지에서 슈퍼오닝을 생산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계약재배를 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황○○가 평택지역내에 소유한 농지가 없는데도 ●●농협 등에 많은 벼를 수매한 점과 인근주민의 진술로 쟁점농지를 황○○가 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황○○는 평택시와 인접한 아산, 당진, 서산 등지에 80,527㎡의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벼의 일부를 평택시 관내의 농협에 수매하고 있는바 이웃주민이 황○○의 벼 수매와 관련하여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 진술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2004년 최초 작성되었고, 2002년~2003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황○○가 수령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더라도, 2004년~2007년은 청구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자경을 검증하였으므로 2004.7.30.부터 양도일인 2007.9.28.까지의 자경을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의한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대토농지로 충남 아산에 답 4,414㎡를 취득하여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성토작업과 농업용수의 지하수 개발을 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공○남, 정○수)은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알지 못하나 황○○가 논농사를 위해 물꼬부터 수매까지 도맡아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황○○가 경작한 사실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2년~2007년 동안 수매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황○○가 경작한 정황은 평택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수내역, ●●농협 □□지점에서의 농약 및 비료 구입 등으로 나타나며, 2003년까지는 황○○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가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4.7.30.)를 만든 2004년부터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황○○ 명의로 벼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6년부터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로부터 10~20m 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은 황○호가 평택시 소재 본인의 논을 모두 양도한 후에도 진술일 현재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타인소유의 농지 27~30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고 인주, 서산, 등 충남에 본인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얼굴도 모르며 황○○가 물꼬에서 수매까지 도맡아 농사를 지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농지로부터 30~40m 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은 황○호가 쟁점농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을 알고 있으며 양도 후에도 황○○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에 자주 오느냐는 질문에 황○○가 모심기, 물꼬, 탈곡, 수매 등을 다하며, 청구인 등은 농사 지을 때는 안 오고 도지료 받을 때 자가용으로 쌀 한 두가마씩 실어간다고 진술하였다. (다) ●●농협 미곡처리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측과 벼 재배계약 및 수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황○○의 수매실적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5,674kg이다. (라) 황○○는 2005.7.20. 평택시 □□면 소재의 답 1필지를 양도한 이후 평택시에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평택이외 지역인 영인, 인주, 당진, 서산 등에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평택시 소재의 농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평택시 소재 농지에서 생산된 벼만을 도정한다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6년에 물벼 10,113㎏을 본인의 명의로 도정하는 등 황○○가 평택시에서 쟁점농지 등을 경작한 사실이 간접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2004.7.30. 최초로 만들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2~2003년도는 황○○가, 2004~2007년도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황○○는 벼농사 계약재배를 위해 2003~2008년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8년 자경을 부인하더라도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하여 사업용토지로 보거나 대토농지로 보아야 한다며 (주)□□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및 근태현황 서류, 황○○의 농지원부, 대토농지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개량을 하였다는 관련자료, 당초 진술을 번복한 인근 마을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우리원에서 쟁점농지 관내의 ●●농협 미곡처리장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농협이 수매하는 벼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수매하는데 통상 3월경에 농지소유와 관계없이 실경작자와 계약을 하며, 도정하는 벼 또한 관내에서 계약재배한 것만을 도정한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황○○가 쟁점농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이후인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점, 황○○는 2005.7.20. 이후 평택시 소재의 답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2007년까지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벼를 수매 및 도정하는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