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 원을 BB몰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몰이 3억5천만 원을 청구인에게 사전배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 원을 BB몰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몰이 3억5천만 원을 청구인에게 사전배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BB몰의 대표이사 박DD은 2003.3.10. BB몰의 미등기 이사 중 1인인 김CC에게 BB몰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자다 04515***, 결제일 2003.5.12. 액면금액 3억 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빌려주었으나, BB몰의 장부에는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2) 쟁점어음의 결제일인 2003.5.12.이 도래하였으나 김CC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발행자인 BB몰이 부도처리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3) 이에 박DD은 부도처리를 막기 위해 쟁점어음 소지자인 전원 중에게 사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김CC이 쟁점어음을 결제해 주도 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단 지급일인 2003.5.12.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입금하지 않도록 결제일을 연기하였다.
(4) 그 후 박DD은 2003.7.1. 청구인에게 쟁점어음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박DD이 김CC에게 쟁점어음 대 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박DD은 청구인에게 받은 3억 원으로 동일자에 쟁점어음의 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5) 이러한 상황에서 BB몰이 폐업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하게 되었다.
(6) 쟁점어음을 보면, 수취인란에는 김CC으로 기록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대여(상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음상 지급일인 2003.5.12.이 지난 2003.7.1.에 어음대금을 결제하고 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쟁점어음의 소지인 전원중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회수한 어음을 박DD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김CC이 자신의 자금으로 어음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BB몰이 회사 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을 것이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후 3억 원을 박DD 또는 김CC으로부터 상환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어음 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계상된 BB몰의 대여금과 상계한다는 뜻을 명시한 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BB몰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채무가 상계된 것이다. 청구인과 박DD은 이를 묵시적으로 상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BB몰은 장부상 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김CC에 대한 대여금을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 여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2003.12.31.까지 미회수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실지귀속자는 김CC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BB몰은 주택선축판매업, 오피스텔 신축판매업, 아파트 분양 사업 및 상가선축분양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박DD, 감사 이EE 등기이사 청구인ㆍ한FFㆍ김HH 미등기 이사 김AAㆍ김GG 등 7인이 각자 대표자격 및 동등한 권리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BB몰은 성남 BB몰상가의 분양률이 80% 이상 되자 자금관리신탁사로부터 정산이익금을 배분받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109억 원을 주주 등에게 사전배당(청구인은 2003사업연도에 3억5,000만 원)하였고, 2008.11.28. 자진폐업 시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3.7.1. BB몰의 대표이사인 박DD으로부터 쟁점 어음 대금을 미등기 이사로 있던 김CC을 대신하여 상환해 줄 것 을 부탁받고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3억5.000만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고 김C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어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 원을 대표이사 인 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어음 및 BB몰과 쟁 점어음의 소지인이라는 전원중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 어음의 수취인란에는 김CC으로 기록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대여 (상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서를 보면 어음상 지급일인 2003.5.12.이 지난 2003.7.1.에 어음대금을 결제하고 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BB몰의 단기대여금원장을 보면 2003.7.1. 청구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KK은행 계좌(582-810191-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보면 2003.7.1. BB 몰에서 6억 원이 입금(나머지 5,000만원은 2003.8.22. 입금)되어 3억 원을 인출하였는바 박DD은 김GG이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이사이므로 김GG에게 3억 원을 사전배당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전달하였고 김GG이 청구인에게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3.7.1. 쟁점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쟁점어음의 결제를 위해 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KK, 2003.7.1. 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 원을 BB몰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 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3억 원을 쟁점어음의 결제를 위해 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KK BB몰의 단기대여금 원장 에서 차감된 바 없고 2003.7.1. 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 원을 BB몰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몰이 3억5천만 원을 청구인에게 사전배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