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른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4.3.1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과 각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실권주, 주식회사 ○○○ 19,200주, 합계 108,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국세청장은 2009년 7월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610,200,000원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09.8.1. 청구법인에게 상기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284,31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실권주 가운데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도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익금산입대상이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 12. 29. 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괄호 생략)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 ○○○는 2002.4.24. 설립되었고, 2008.10.1. 주식회사 ○○○을 합병함과 동시에 법인명을 종전의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으며, 2004.3.16. 자 유상증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등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수익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2000. 12. 29. 자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의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개정되었는 바, 이는 종전의 규정이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토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동 시행령 부칙(2000. 12. 29.)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적용시기를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3.16. ○○○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