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상기 견적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 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상기 견적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 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파주세무서장은 2007년 1월 금촌GGG건립위원회가 부분자료상인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13,89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결과, 금촌GGG건립위원회는 위 세금계산서 가운데 공급가액 274.167.000원에 해당하는 공사용역 대금을 이AA(5511-***)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금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금천세무서장은 상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① 금촌GGG건립위원회가 2003.4.29. 청구인에게 발송한 ‘방수공사누수부분 긴급조치 및 잔여공사 독촉건 문서(신위 제03-0329호)에서 2003.1.28. 청구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② 청구인이 2003년 3월 작성한 금촌GGG 조적ㆍ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금액: 225,167,300원), ③ 청구인이 2003.11.26. 쟁점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로 현BB에게 5,000,000원, 김CC에게 1,520,000원, 이재식에게 5,100,000원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서’, ④청구인이 2003.7.14. 방수공사에 납품된 물품대금 8,000,000원을 쟁점공사대금에서 지급하여 달라고 금촌GGG건립위원회에 요청한 ‘물품대금지불서’, ⑤ 청구인 외 8인이 2006.10.2. 공사비조로 대물변제받은 금촌GGG 상가건물 2층 97평과 3층 97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분양계약해지통보서’ ⑥ 청구인이 2008.1.7. 제출한 쟁점공사 가운데 방수공사 부분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하여 동 과세자료를 2008.6.1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자 통보받은 자료내용대로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금촌GGG건립위원회에서 방수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이 근로자 수급과 공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건축공사 하도 급계약서’(계약일자 없음)에는 발주자가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이고 수급사업자는 청구인이며 계약금액은 7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를 금촌GGG건립위원회에서 직영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 금촌GGG건립위원회 대표이사 박gg은 2007.10.24. 금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미장공사(가액: 49,000,000원)는 이AA 이 인건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였고, 방수, 조적공사(가액: 225,167,300원)는 청구인이 공사한 것을 당초 세무서 조사과정에 모두 이AA이 공사한 것으로 합산하여 제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2003년 3월 주식회사 vv 엔지니어링 대표 윤EE(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견적서(공급가 액: 225,167,300원)에는 방수공사 공급가액이 168,98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수공사 공급가액 75,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5) 조hh(DD건설의 금촌GGG건립공사 현장책임자였다고 주장 함)은 2009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DD건설과 청구인은 2001.2.21. 금촌GGG신축공사의 미장 및 조적방수공사 계약을 하였다가, 현장사정으로 위 공사를 분리하여 미장, 조적공사는 김FF이, 방수공사는 청구인이 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지만 DD건설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은 동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변경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김FF(금촌GGG신축공사의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다가 중단 하였다고 주장함)은 2009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초 청구인이 DD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려다가 DD건설의 부실 등의 사유로 청구인은 공사를 포기하고, 김FF이 공사를 하다가 발주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DD건설은 공사를 포기하고 정립기공 주식회사(이하 “정립기공”이라 한다)가 그 공사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립기공을 계약자로 김FF을 수급자로 하는 계약변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정립기공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어 윤EE(청구인)은 위 건 공사와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공사 225.167.300원 가운데 방수공사 75,000,000원만 금촌GGG건립위원회의 직영공사 방식으로 시공시 근로자 수급과 공 사진행을 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쟁점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 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계약일자 없음)에는 발주자가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이고 수급사업자는 청구인이며, 계약 금액은 7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를 금촌GGG건립위원회에서 직영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3년 3월 청구인이 작성한 금촌GGG 조적ㆍ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공급가액 225,167,300원)에는 방수공사 공급가액이 168,98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수공사 공급가액 75,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조hh과 김FF의 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촌GGG건립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상기 견적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 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