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를 부인한 결과, 법인의 과세소득율이 공사원가의 대부분이 재료비에 해당되는 철물공사 업종의 원가율로는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한 41.8%(2006사업연도), 31.0%(2007사업연도)로서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92.2%)에 의한 소득율 보다 4~5배에 이르러 현실과 동 떨어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매출에 대하여 조사하여 매출처와의 거래는 전부 정상거래임을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 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철물을 매입하였음이 공사실행내역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해당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8.01.04. ~ 2008.03.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공급가액 17,253,000원에 대하여 자금거래 확인시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7,43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과 원가부인에 의한 과세소득율을 비교하면서 과세소득율에 의한 원가율이 철물공사 업종의 원가율 보다 4~5배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실제 원가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장거래에 대한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국세청이 쟁점거래처 박○○을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허위거래를 사실로 가장하기 위하여 박○○ 명의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제3자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남편인 김○○ 명의계좌로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서 그 중 일부가 실지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매입액 144,182,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17,253,000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지방국세청장이 2008.04.24. ~ 2008.07.0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박○○의 계좌로 수취한 후,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박○○의 동생인 박○○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매출거래처의 사업주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주는 방식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5억4,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88억7,9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8년 1/4분기 매출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체적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행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거래사실조회서 및 회신내역을 검토하여 9억300만원 중 3억5,500만원을 가공매출처로 확정하고 박○○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고 그 거래대금은 김○○(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947-○○-○○○○○)에서 자기앞수표 등 142,499,000원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를 조회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바,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자 사실확인서 내용 등 2006.02.28. 자기앞수표 27,000 김○○
○○동 ○○아파트 7동 902호를 김○○에게 매도하고 잔금으로 수령한 금액 박○○(20,000) 중고자동차(싼타페)를 김○○에게 판매하고 수령하였음 2006.11.01. 자기앞수표 32,000 유○○(10,000)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령한 것으로 추정됨 잔 액 (2,000) 소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2006년 합계 59,000 홍기표 (23,000) 중고자동차(에쿠스)를 김○○에게 판매하고 수령하였음 2007.03.13. 자기앞수표 27,000 김성태 (1,000) 김○○ 본인에게 재입금됨 잔 액 (3,000) 소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2007.05.30. (주)○○건설 발행 어음 49,254 (주)○○○ (48,000)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됨(정상거래로 기 공제됨) 2007.05.31. 현 금 745 김○○ 신한은행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사용처 불분명 2007.09.22. 현 금 6,500 〃 2007년 합계 83,499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의 남편인 김○○가 부동산 ․ 중고자동차 ․ 매입처에 대한 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뿐, 쟁점거래처에 지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매입원장, 현금출납부, 물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점거래처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매입원장, 현금출남부, 물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144,182,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7,253천원(2008.01.04. 9,075천원, 2008.03.06. 6,600천원, 2008.03.28. 3,300천원)상당을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그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박○○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남편인 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분석한 바, 청구법인은 2008.03.27. 거래관계가 없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양○○로부터 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3만원을 입금된 다음날인 2008.03.28. 동 계좌에서 330만원이 박○○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한편, ○○세무서장이 2008년 1월 주식회사 ○○산업(도소매/식품잡화, 2005.06.15. ~ 2007.07.01.)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동 업체는 2005년 제2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1,012,573,000원을 교부하여 실행위자 김○○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고, 대표이사 양○○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 2차 입금자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매입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대금 중의 일부 원천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금융거래의 2차 입금자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과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