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참조결정] 국심1996서221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호텔연회장 등 각종 행사장에서 필요한 시간제근로자를 호텔이나 기업체에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OOOO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의 의류판매행사장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받은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의 OOOO 계좌로 507,644,100원(공급대가, 2003년 271,901,100원, 2004년 235,74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003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2003 및 2004 사업연도에대한 조세탈루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의 개인통장으로 쟁점매출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매출과소신고혐의자료를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2009.3.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88,124,640원,2004 사업연도 법인세69,035,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청구법인은 OOOOO에 대한 파견인력의 인건비566,565,000원(2003년291,756,000원, 2004년 274,809,000원, 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O계좌(이하 “회사통장”이라한다)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OOOO계좌(이하 “OOO통장”이라 하고, 회사통장과 OOO통장을 합하여“쟁점회사통장”이라 한다)에서 대부분 송금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시간제 또는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등의 인력을 확보하여 호텔연회장 등에 파견(이하 “파견인력”이라 한다)하고, 파견인력이 용역제공을 완료하면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다음 달에 거래처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인력수급은 광고나 기존 근무하던 인원을 접촉하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식사제공유무, 연장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행사장에직접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날 행사장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보낸파견인력의 성명과 근무시간, 연장근무 등을 기록하여팩스나 전화로청구법인에 알려주면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내용대로급여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액을 확정하고 근무자들이 요구한 계좌로 지급대상 금액을 송금하였다.

(2) OOO이 파견인력의 급여지급결의서에 파크(OOOOOO OOOOOO를 취급하여 OOO“라 붙임)라고 연필로 표시하고 근무일수까지 표시하여 두었다. 파견인력의 근무기간이 극히 단기간이고 길어야 열흘 정도이므로파견인력의 인적사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필요하지아니하였고, 주민등록증 등은 받았으나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파견인력의 인건비로 송금한 통장과 송금일이 기재된 급여지출결의서만 있으며,신고된 인건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건비 및 송금액 (단위: 원) 구 분 장부상인건비 부외인건비 인건비 합계 총송금인건비 차 액 비 고 2003년 1,561,853,000 291,756,000 1,853,609,000 1,804,124,477 49,484,523 차액은 현금지불액 또는 송금수수료 2004년 1,996,839,000 274,809,000 2,271,648,000 2,248,456,912 23,191,088 계 3,558,692,000 566,565,000 4,125,257,000 4,052,581,389 72,675,611 (3)청구법인은 파견인력의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등이5년 이상시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청구법인의 통장에서파견인력의 인건비가 출금된 사실이 명백하고, 인력파견에 따른수입금액이 발생하면반드시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가발생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인정하거나,최소한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송금된 인건비4,052,581,389원에서 당초 신고한인건비3,558,692,000원를 차감한 493,889,38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청구법인은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OOOOO으로부터주주임원인 OOO의 OOOO 계좌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이에대응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급자의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일임금지급내역과 인건비지급내역이 있는 쟁점회사통장을 제출하였을 뿐,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가 부외원가의 중요 증빙이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쟁송 등에 대비하여 부외인건비를 송금받은 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청구법인이 2003년 및 2004년도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자 내역을 조회한 바, 2003년도의 경우쟁점매출액과 관련없는 1월과 2월에 일용근로자 118명에게 1억4,0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날 뿐, 2003년 3월 이후 2004년까지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에서 용역비의 대금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OOOOO의 의류판매행사장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 용역대가로 쟁점매출액에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OOO의 OOOO 계좌로송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였고,2003 및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의 2008년 12월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OOOOO에서받은 용역비는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개인통장인 OOOO계좌로송금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에 그 내용이 급여지급결의서형식으로 지급자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장소, 지급금액,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급여지급결의서 상단에 업체명이 “OOOOO”이 아니라 OOO”라고기재되어 있고, 송금통장에도 수령자 옆에 수기로 OOO”라고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은본 과세자료와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고,청구법인은 OOOOO과 관련한 용역제공자들에 대한 급여를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에 사용하는 쟁점회사통장에서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용역비를지급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부외인건비로 주장하는 내역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경비(손금) 내역은 아래<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출액(공급가액) 대비 부외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매출누락(공급가액) 부외인건비 매출누락대비 비율 2003년도 247,182 291,756 118.03 2004년도 214,311 274,809 128.22 합 계 461,493 566,565 122.76 <표3>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손금(경비) 등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금액 1,003,335 1,604,129 2,048,512 2,734,045 ㉡필요경비 1,001,935 1,600,452 2,051,221 2,751,221 ㉢소득금액(㉠-㉡) 1,400 3,677 △2,709 △17,176 ㉣소득율(㉢/㉠) 0.1 0.2 △0.1 △0.6 ㉤인건비 976,451 1,561,853 1,996,839 2,688,196 ㉥인건비비율(㉤/㉠) 97.3 97.3 97.4 98.3 (2)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 또는 쟁점회사통장에서 인명으로 송금된 금액과 장부상 계상된 인건비의 차액인 493,889,389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 OOOOOOOOO, 1997. 1.16. 같은 뜻임). (나)청구법인은지급자의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일임금지급내역과 인명으로 송금한내역이 있는 쟁점회사통장을 제시하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쟁점부외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청구법인이쟁점부외인건비를 송금받은 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외인건비가 매출누락액(공급가액) 대비122.76%로 매출누락금액보다많은점, 처분청이2003년 및 200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자내역을조회한 내역에 의하면 2003년 3월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내역이 없다고 조사된점,청구법인이수입금액 대비 인건비비율을 약 97% 내외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출액을 감안하더라도총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84.3%로서 청구법인의 업종(749100)에해당하는단순경비율 66.9%에 비해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지급액 등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 또는 493,889,38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