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안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런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그러한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및 2개 사업자로 부터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소득금액 합계 182,175,241원)임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신 고불성실가산세 1,717,7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2,080원 포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전화안내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자세한 소득 내역을 가지 고있으면서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송파세무서 직원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 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그러한 안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러 한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그러한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 납부의 편의를 위하 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 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납세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