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8.12.15.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시 재산세 종합산대상토지인 ○○○ 대지 83.05㎡, 동소 504 대지 110.6㎡, 동소 503-2 대지 156.87㎡, 동소 505 대지 233.45㎡, 동소 505-3 대지 248.62㎡, 합계 대지 832.59㎡(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 ○○○ 대지 511.39㎡, 동소 506 대지 108.55㎡, 합계 대지 619.9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토지라 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2008년 종합부동산세 42,875,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75,040원을 신고하고 동일자에 2008년 종합부동산세 21,437,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87,520원을 분납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5.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38,328,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87,5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후 공시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4.7.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610,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강제 수용지정된 용지 중 전·과수원·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50%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50%만을 감면하고, 분리과세대상에서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 제20조에 의해 재산세 50%를 감면적용 받았으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시, 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예정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5.1.31.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강제 수용지정된 용지 중 전·과수원·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50%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만을 감면하고,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이 2010.3.16. 유선으로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