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던중 2004.04.21. ○○○○에 근무하는 청구외 오○○ ‧ 김○○ ‧ 안○○ 3인(이하 이들을 “오○○ 외 2인”이라 한다)에게 각 1,700주(17%) 합계 5,1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4.05.06. ○○○○의 주식 5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오○○ 외 2인의 지분 17%에 해당하는 8,500주 합계 25,5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오○○ 외 2인에게 배정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9,270원으로,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230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오○○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223,041,15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01.2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 223,041,150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업에 전문지식은 풍부하나 회사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주)OOOOO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분양대행 사업에 치중하면서 당시 재무담당 책임자였던 오○○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오○○은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1인이 연대보증할 경우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편견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의를 분산한 것을 청구인에게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오○○ 외 2인에게 주식명의를 분산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양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을 회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당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연간소득이 최고세율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청구인이 지분 100%를 취득한 후 명의분산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또한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주)OOOOO의 잉여금규모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고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개서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04.04.21. 재산이 없는 오○○ 외 2인에게 명의분산함으로써 지분율이 49%로 떨어졌고, 2004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주)OOOOO는 11건 31억 9,000만원의 국세체납이력이 있으며 현재 3건 4억 9,000만원이 체납상태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향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코자하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OOO의 제2차 납세의무등을 면탈할 목적으 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OOOOO의 주식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청구인 오OO 김OO 안OO 합계 2003년 10,000(100%)

• -

• 10,000 2004.04.21.양도 형식의 명의신탁 4,900(49%) 1,700(17%) 1,700(17%) 1,700(17%) 10,000 2004.05.06.유상증자후 29,400(49%) 10,200(17%) 10,200(17%) 10,200(17%) 60,000 (나) (주)OOOOO의 체납이력 및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세목 납부기한 수납금액계 내국세 가산금 비고 법 인 세 2005.05.31. 577 519 58 체납후 납부 법 인 세 2005.06.30. 740 567 173 부가가치세 2006.09.30. 110 107 3 부가가치세 2006.12.31. 127 122 5 이자소득세 2007.11.30. 341 332 9 부가가치세 2008.03.31. 312 300 12 갑 근 세 2008.05.07. 18 17 1 법 인 세 2008.07.31. 475 450 25 부가가치세 2008.12.31. 49 46 3 현재 체납 갑 근 세 2009.02.28. 39 38 1 부가가치세 2009.03.31. 403 392 11 합 계 3,191 2,890 301 처분청 답변서 작성 당시의 체납분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완납하였으나, 2008사업연도에 대해 추가 체납이 발생(2009.05.31. 납기법인세 628,303,220원)하였다고 처분청 담당자 답변 (다) (주)OOOOO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7 221 9 2003 8,686 699 1998 0 -58 2004 23,704 7,856 1999 0 -21 2005 8,346 -281 2000 70 38 2006 6,877 -435 2001 100 24 2007 14,267 5,292 2002 0 -24 2008 7,492 4,946 (라) 명의신탁 당시 명의수탁자인 오○○ 외 2인의 부동산 취득 ‧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유 부동산 내역 취득일 양도일 안00 소유내역없음

• - 오00 소유내역없음

• - 안00 송파 30-3 **하우스 1-504 대지 23.67㎡, 건물 59.31㎡ 2000.07.26. 2005.07.28.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주)OOOOO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OOOOO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과세표준 151백만원 582백만원 261백만원 134백만원 1,003백만원 한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