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함.
○○○세무서장이 2008.12.24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24,735,850원 및 2007사업연도 558,988,1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법인세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이 개정되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고,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함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잘못된 것으로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2) 개정법률 제18조의3 제1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 소정의 감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견이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비과세·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등과 그 형식 및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법 소정의 감면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에서도조세감면규제법제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내국법인 발행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은 국내 기업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상 마련된 것임에 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28조의2 소정의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 특례규정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손금 산입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으 로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조세 감면규제법에서 위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비과세)한 후 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해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이중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개정법률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에도 법인세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비과세·면제 등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되어 익금불산입된 배당소득금액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중 수취한 배당소득금액(2006사업연도 9,041,964,600원 및 2007 사업연도 6,073,861,200원 중 익금불산입금액인 쟁점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배당소득금액 6,201,668,366원(2006사업연도 3,242,414,409원 및 2007사업연도 2,959,253,957원)을 익금으로 하고,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8.11.14. 법인세법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724,735,855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558,988,10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2000.12.29.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3호)에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30%에서 50%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제18조의3을 신설한 이후 2007.12.31. 개정법률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적용시기를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1994.12.22.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4804호)에서 종전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설되었고, 2005.12.31.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7838호)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7.12.31. 개정법률에 의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에도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과세·면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과 그 형식과 내용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제도로서 위 규정의 비과세ㆍ면제 등 소정의 감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 바, 2007.12.31. 개정법률 제18조의3 제1항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배제하는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의 범위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된 수입배당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2007.12.31. 개정법률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인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