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4년 중 코스닥 등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2009.1.2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58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2.11.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4,899,835,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납세담보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에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소정의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2.25. 청구인에게 위 징수유예 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로 유동성 자산을 제공하는 등 현재 현금자산 및 매각할 부동산이 거의 없는 사정으로 쟁점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9조 가 규정한 납세담보는 에시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채권은 우선순위가 보장되어 채권회수가 확실한 재산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채권이고, 동 양도 관련 계약서는 “잔금지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4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징수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유예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사인간 채권인 쟁점채권의 경우 법정다툼 가능성등 불확실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채권을 납세담보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신함 손실을 받는 등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 소저으이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저앟ㄴ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규정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심판청구 주장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수유예사유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유동성 자산을 모두 소진하거나 은행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현금자산이 거의 없고 매각할 부동산도 없는 상태”라는 것 인바, 이러한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6호 소정의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부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간의 채권인 쟁점채권은 납세담보의 유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채권의 변제시기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후 4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향후 실제 변제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후어 보았을 때, 쟁점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