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 납부할 총세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직전연도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등으로 과세는 정당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 납부할 총세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직전연도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등으로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5조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종합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2.1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5.9.19. 쟁점토지 위에 연면적 246.96㎡의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지상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는 서울특별시 ◇◇구청의 유권해석(◇◇구청 세무1과-24776, 2008.12.12.)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2007년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2007년에 87만원에 불과하던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5,000여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세부담상한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처분청이 사전에 세법규정 등을 충분히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부담상한제도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 납부할 총세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직전연도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직전연도인 2007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액을 산출하더라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직전연도(2007) 해당연도(2008) 산출근거 (1)재산세 13,991,000 주1) 17,183,357 주2) (2)종합부동산세 44,211,000 50,967,403 (3)총세액〔(1)+(2)〕 58,202,000 68,150,760 (4)세부담상한액 87,303,333 58,202,000×150% (5)세부담상한 초과액 〔(3)-(4)〕 없 음 주1)〔4,747,000,00060%0.5%〕-250,000=13,991,000(◇◇구청 확인) 주2)〔5,364,110,00065%0.5%〕-250,000=17,183,357(◇◇구청 확인)
(4)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관할구청인 ◇◇구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에 문의하여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회신을 받아 확인하는 등 과세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이 발생되어 직전연도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과세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