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8.10.1. 청구인에게 한 1999.4.27.증여분 증여세 1,131,13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비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재직하였던 자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김○○○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유상취득 하였다가, 1999.4.27. 청구외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자 청구인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주 95,624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무상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2008.10.1. 청구인에게 1999.4.27.증여분 증여세 1,131,13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무상주는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시 기존 명의수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것일 뿐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도 없었고, 무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인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쟁점무상주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를 자신에게 환원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 명의로 놓아두고, 수탁자도 신주 배정 후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신주배정 무렵에 쟁점무상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 가. 쟁점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사주인 김○○○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아래 <표 1>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2) 심리자료에 의하면, ○○○법인 ○○○사가 1998.2.27. 청구외법인에 출자하면서 액면가액 342,860,000원(68,572주 ×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신주를 5,200,000,000원에 인수하여 4,857,140,000원(5,200,000,000원 - 342,86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사실, 1999.4.12.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2000년 주식상장을 하기 전에 자본조정을 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초과금 4,857,140,000원을 재원으로 증자일 현재 주주에 대하여 1주당 4.249986875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교부하기로 의결하고 1999.4.27. 아래 <표 2>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선고)

(4) 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 명의의 쟁점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김○○○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