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받아 쟁점공사대금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 공사금액외에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비 등 명목을 더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가능해 보임
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받아 쟁점공사대금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 공사금액외에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비 등 명목을 더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가능해 보임
1. ○○세무서장이 2008.12.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29,249,000원 및 2003년 귀속 31,527,81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2년 귀속 인정상여금 액에서 31,542,892원을 2003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서 19,257,108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10.10부터 2003.8.6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작한 사 실이 있고 ○○○○는 ○○○○○에게 쟁점공사를 387,200,000원(공급대가)에 도급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허위로 715,000,000원(공급대가)의 도급계약서 를 작성하여 327,800,000원(공급대가)상당의 과다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에 59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나머지 12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의 2003.12.31. 대차대조표상 123,000,000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있는 사실이 확 인되어 123,000,000원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것이 다. 당시 ○○○○는 계속적인 자금부족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고자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며, ○○○○는 이를 통하여 500,000,000원을 중 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동 대출금으로 ○○○○○에게 공사대금 및 부 가가치세, 법인세 보상등으로 4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 ○○○○○에게 실제 공 사 대금 387,200,000원보다 50,800,000원(=438,000,000원 - 387,200,000 원, 이하 “쟁점금액 ①”이라 한다)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과다세금계산 서를 요구한 ○○○○가 상관례상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실제 ○ ○○○○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50,8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2) 한편, 그 즈음 ○○○○는 주요 매출처였던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의 부탁으로 ○○○○에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 부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 로부터 167,200,000원을 수 령하였다가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000원을 다시 ○○○○에 반 환한 사실이 있는 바, 그 152,000,000원을 ○○○○에게 반환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 ○○○○○에게 592,000,000원을 지급한 것 처럼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438,000,000원만 지급하고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잔여액 152,000,000원 (이하 “쟁점금액 ②”라 하고, 592,000,000원과 438,000,000원의 차액은 154,000,000원으로 2,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그 2,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할 뿐 청구인이 쟁점 금액 ②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 ○○○○○에게 실지공사대금 387,200천원 외에 쟁 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29,800천원, 법인세 상당액 13,000천원, 기타 8,000천원 합계 50,800천원을 합한 438,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①의 지급사 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의 매출처인 ○○○○의 요구에 의하여 가공매출한 152,000천원 상당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로부터 167,200천원을 받았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천원을 ○○○○에 반 환하고, 장부상으로는 ○○○○○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금액②가 실제로 ○○○○에 반환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 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반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와의 거래를 가공매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령 ○○○○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로부터의 가공매입과 ○○○○에 대한 가공매출이 서로 대 응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금액 ①이 ○○○○○에 실지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 ②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 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이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 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 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의 대표이사인 사실, ○○○○와 ○○○○○가 실제공사금액보다 과다한 공사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세무서장은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을 계 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80,539천원, 2003년 124,261천원 합계 204,80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실제공사금액은 387,200천원이나 ○○○○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에게 과다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았으므로 ○○○○○ 가 부담하게 도리 부가가치세 29,800천원, 법인세 상당 13,000천원, 기타 8,000천원 합계 50,800천원(쟁점금액①)을 ○○○○가 ○○○○○에게 실제공 사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상 타당한 것이고 실제 이를 지급하 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에 대한 성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 ○○○○○에 지급한 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급일자 금액 결재 방법 2002.09.24 116,160 어음지급(VAT포함) 2002.10.14 154,880 어음지급(VAT포함) 2002.12.13 29,800 과다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추정 (2002년 계) 300,840 2003.01.23 124,160 어음지급(VAT포함) 2003.1월경 13,000 과다 세금계산서 관렵 법인세 현금지급 추정 (2003년 계 137,160 438,000 (단위:천원) (마) 청구인은 2003.7.1. ○○○에게 ○○○○의 주식 및 경영권 전체를 양도 하였고 ○○○는 다시 2003.9.16 ○○○에게 양도하엿으며 현재 ○○○○ 및 ○○○○○가 폐업상태이고 ○○○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고소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입증자료 제시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 청구 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바) ○○○○지방검찰청 검사 ○○○이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다고 함)에게 통지한 2004형제33633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업무상횡령)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 61100-103,2005,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은 청구인이 2002.9.18 ○○○○의 ○○도 ○○시 ○○구 ○○동 신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대금 3억8,720만원에 도급을 주기 로 약정하고도, 같은 해 10.3경 위 공사대금을 7억 1,500만원으로 하는 허위 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24.경부터 2003.1.2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으로 약 4억 2,500만원 상당을 위 화 사에 지급하고, 2002.12.30경부터 2003.2.6경까지 현금으로 약 1억 6,700만원 상당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등 합계금 5억 9,200만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후 2003. 월일불상경 불상지에서 실제 약정 공사대금 3억8,720만원을 공제한 나 머지 2억480만원 상당을 위 회사로부터 반환받아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하여 고소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질적인 증축공사 관련 공사비 약정금액은 3억8,720만원인데 회 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공사대금 7억 1,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억원 을 대출받아 실제 위 공사대금 및 위 공사관련 추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약 4억2,000만원을 지급항고 나머지 대출금 약 8,000만원은 회사 운영자금, 회사 관련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자 금 지출은 사장인 ○○○, 자금당당실무자인 ○○○ 등이 담당하여 자신을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공금을 소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변명하였 다.
3. ○○○은 장부정리를 실무자인 자신과 직원이 하였고, 총괄적으로는 보고만 청구인에게 하여 지시와 결제를 받았으며, 위 증축공사 현장 공사비는 약 3억 8,700만원 정도였지만,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5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 아 추가 비용을 포함한 위 공사대금 4억2,000만원 상당을 ○○○○○에 지급 하고, 나머지 대출금 약 8,000만원 상당은 거래처 차입금 결제, 회사 운영자금 으로 사용하였으며, 회사 장부상 실제 지출내역과 달리 ○○○○○에 5억 9,200만원 지급한 것처럼 정리하였지만 실제로는 거래처인 ○○○○로부터 세 금문제로 일단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실거래 없는 추가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에 그 차액 금액을 입 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 대표이사 ○○○도 ○○○○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총 3 억 8,720만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측 요구로 총 공사비 7 억 1,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기업은행으로부터 ○○○ ○ 대출금 5억원을 입금받아 ○○○○ 법인 통장으로 전액 입금하여 주었으며, ○○○○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4억 2,500만원을 어음과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는 7억 1,500만원의 계약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최초 계약금액보다 더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 대표이사이던 ○○○는 ○○○○○로부터 6억원 상당의 세금계산 서를 받아 세무정리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실공사금액인 4억원 상당을 지불하 고, ○○○○의 거래처 ○○○○에 2002년말에 세금계산서를 더 끊자는 연락 을 받고 그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어 ○○○○가 ○○○○로부터 피씨비 물건을 더 납품받은 것처럼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여 주 고, 실거래로 가정하기 위해 ○○○○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위 금액을 위 ○○○○에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6. 고소인 ○○○은 분식회계 장부를 근거로 ○○○○를 인수하였는데 전 경영 자인 청구인의 분식이나 부실로 인한 감추어진 손실 때문에 회사 경영에 어 려움을 겪어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위와 같이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장부를 허위로 정리한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대출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하였다.
7.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2004.11.9)한다. (바) 살피건대, ○○○○와 ○○○○○가 공급대가 387,200천원 상당의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고서 ○○○○가 은행대출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급대가를 715,000천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 고 그에 따라 공급대가 327,80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 이 인정되므로 ○○○○로서는 ○○○○○에게 ○○○○○가 부담하게 될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실제 ○○○○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받 아 쟁점공사대금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 이유통 지서에 나타난 ○○○, ○○○○○ 대표이사 ○○○, ○○○○ 자금담당자 박 상권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가 ○○○○○에게 쟁점공사금액 387,200천원 외에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비 등 명목을 더하여 4억 2천만원 내지 4억 3천만원 정도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가능하여 보이고, 청구인이 이후 ○○○○를 양도하였고 ○○○○ 및 ○○○○○가 폐업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 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가 ○○○○○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①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에게 지급한 438,000천 원 중 쟁점금액 ①의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 ○○○○○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715,000,000원 2002년 공급대가 (443,960,000원)와 2003년 공급대가 (271,040,000원)의 비율에 따라 쟁점금액 ①을 안분하여 2002년 귀속 31,542,892원, 2003년 귀속은 19,257,108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세무서장이 위 715,000,000원에서 가공 금액을 산출한 방식과 같은 계산방법 적용)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① 중 31,542,892원과 2002년 인정상여액에서 19,257,108원 은 2003년 인정상여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의 주요 매출처였던 ○○○○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로부터 167,2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는 바, ○○○○로부터 수령한 167,20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천원을 ○○○○에게 반환한 후 ○○○○가 ○○○○○에게 592,000천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438,000천원만 지급하고 남아 있는 잔여액 152,000천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 실과 다르게 회계 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 라는 주장이다. (나) ○○○○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 ○가 2002.12.26. 백산전장에 167,2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 ○가 ○○○○에 152,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2002.12.26. 15,200천원, 2002.12.31. 93,325천원,2003.6.5. 150,000천원 합 계 258,525천원의 사용처 불분명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와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에 매입세액 불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던 ○○○이 청구인이 무혐의 처 리되자 2004.11.24. ○○○○를 상대로 ○○○○가 반환받은 자금이 실제 물 품대금이라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 ○○○○가 채무가 있다는 지금 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2004.12.1. 지급명령결정 받았고, ○○○○가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05.3.4. ○○○○로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 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는 명 차례 재판을 진행하다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하여 재판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 정하고 합의에 의하여 재판을 종결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금액②를 착복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9.4.7. ○○○○ ○○○ 이사를 만나 ○○○ 이사로부터 ○○○○ ○○○ 사장과 ○○○○ ○○○ 사장이 합의금을 주고 받고 합의하였다는 진술을 받았 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만으로는 ○○○○가 ○○○○를 상대로 정확히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와 ○○○○가 어떻게 합의 하였으며, ○○○○가 무슨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 ○○○에게 지급하 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와 ○○○○ 사이의 쟁점금액② 관련 매출거 래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및 ○○○○는 위 거래를 정 상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와 ○○○○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 ○○○가 ○○○○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가 ○○○○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지 가공매입 자산을 계상하여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으로 ○○○○에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