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증액 중에는 수증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송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한 <별지> 내역의 증여세 합계 128,330,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합계 35,367,594원(2001.8.14. 입금액 25,000,000원 및 2002.1.16. 입금액 10,367,594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4.28. 사망한 이○○○(이하 “증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514백만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청구인(증여자의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1998.12.29.～2006.1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128,33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금액 중에 청구인이 교환교수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증여자가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가 쟁점전세보증금액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점 증여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에는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합계 514백만원(쟁점입금액)이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래 <표>상의 송금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증여자의 대표상속인)의 사실확인서(2008.10.17.)에는 청구인이 1998.12.29.～2006.11.3. 기간 동안 증여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2001년 6월 1일”을 작성일자로, “○○○”를 전세목적물로, “2001년 7월 13일”을 아파트 명도일로, “￦ 170,000,000”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기재란에는 이○○○의 성명이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 기재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밑에 증여자의 성명이 기재(“代 이○○○”)․날인되어 있다.

(3)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이○○○은 2001.7.14.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5.22.～2002.1.14.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4) 이○○○의 사실확인서(2009.3.19.)에는 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어머니인 증여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전세보증금액 중 10백만원은 2001.6.1.(계약 당일), 7백만원은 2001.6.4, 잔금 중 60백만원은 이○○○의 예금통장에서 수표로, 나머지 금액은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증여자에게 각각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명의 예금통장○○○에는, 2001.7.13. 61백만원을 출금(현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의 사실확인서 및 전세계약 당시 청구인이 국외체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세보증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통념상 쟁점입금액 중 전세계약 체결일(2001.6.1.)부터 청구인의 입국일(2002.1.24.)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 35백만원(2001.8.14. 입금액 25백만원, 2002.1.16. 입금액 10백만원)은 쟁점전세보증금액의 일부로 받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렇지만, 쟁점입금액 중 3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은 전세계약 체결일(2001.6.1.) 전에 입금(1998.12.29. 입금액 100백만원)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의 입국일(2002.1.14.)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때(2003.3.4.)부터 입금된 것이어서 쟁점전세보증금액의 일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