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 OOOOO OO OOO 230-1 답 463㎡ 및 동소 230-6 답 595㎡, 합계 1,0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5.19. 다른 부동산과 함께 이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후 2008.7.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0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 면제기간(3년) 내에 다시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이므로조특법상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토지공사 OOOO지역본부장의 2008.5.15. 수용확인원 및 같은날 쟁점농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6.4.1. 취득하여 2008.5.19.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사실, 쟁점농지는 2005.3.24. OO광역시장 고시 OOOOOOOOOO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7.9.6. OO광역시장 고시 OOOOOOOOOO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제69조 제1항 및조특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되었고,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조특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따라서,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