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0.2.11. 쟁점농지를 취득한 아래 <표 1>과 같이 2003.4.9.까지 쟁점농지 소재 ○○○나 연접한 자치구 등에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2003.4.10. 쟁점농지가 소재한 ○○○로 전입한 후 2006.1.5.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7. 쟁점주소지에 있는 주택(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98.90㎡로서 방 3개, 거실 1, 부엌 1로 구성)을 취득하였으나, 동 주택에는 김○○○도 2002.9.2.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처 배○○○은 1992.3.31. 취득한 ○○○ 소재 건물(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세입자 김○○○ 세대가 2002년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모두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처분청 조사시(2008.10.16.) 쟁점주소지 주택 방 3칸 중 1칸은 김○○○ 부부가, 1칸은 딸이 사용하였고, 1칸은 ○○○으로 이사 간 자식이 거주하다가 당시에는 비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에 대한 확인시(2009.4.10.)에도 가구, 비품은 전혀 없고 벽에 걸린 옷가지와 바닥의 이부자리가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주소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년 ○○○에 거주하다가 2006년 쟁점주소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세입자 김○○○의 확인서, 쟁점주소지로 발송된 청구인 앞 우편물 봉투·2009년 2월분 전기요금청구서, 쟁점주소지 주택이 ○○○로 확장공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이주비 9,935,900원을 지급받은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10.부터 2008.6.30.까지 ○○○라는 상호로 우산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배○○○이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건물등기부등본, 업소사진,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 의하면 동 건물은 층당 면적이 25평 7홉으로서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면적이 10평도 채되지 않기는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로 주소를 이전한 2003년 이후 청구인의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118,761천원(월 9,897천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이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답 4,589.5㎡를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1년, 2002년), ○○○의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2001.8.2.), 2008년 쌀 1,092㎏, 2007년 1,559㎏을 수매하고 수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처리장 발행 쌀 수매정산서, 청구인이 2003.4.10.부터 쟁점농지 소재 ○○○ 외 2인의 ○○○ 주민 인우보증서, 기타 농약구입관련 영수증 1매(2008.5.20.), 화학비료사용량기록장 등 농사관련 기록이 기재된 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 3필지의 나머지 1/2을 보유하고 있던 윤○○○는 8년간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은 조○○○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이를 최○○○이 주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시점에 부부 외 1남 2녀의 자녀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 김○○○의 세대가 방이 3개 뿐인 쟁점주소지 주택에서 2002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1992년부터 부인 배○○○이 소유하고 있던 ○○○ 소재 주택이 아닌 쟁점주소지에서 위 세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아울러 처분청 직원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에서 ○○○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2003년 이후에도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18,761천원(월 9,89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 토지 각 1/2을 보유한 윤○○○ 또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에 대하여는 각 서로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