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재판상 화해는 재단채권 조세채권이 아님에도 파산재단 재산으로 징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파산회사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 국가가 파산회사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니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해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
이 건 재판상 화해는 재단채권 조세채권이 아님에도 파산재단 재산으로 징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파산회사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 국가가 파산회사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니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해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그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화해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민법 제732조 및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5335 판결 등). 이를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는 데,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도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대손세액순납부액과 관련한 2008.9.19. ○○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쌍방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대손세액순납부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청구법인과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과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권리는 실권되는 것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모두 실권한다.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은 2007.10.16.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었고, 관련 부가가치세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6)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된 것이다.
(1)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으나 일반채권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의 개시로써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얼마든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건 관련 재판상 화해는 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이 아님에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징수한 것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를 당시의 파산회사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 국가가 파산회사의 납세의무를 종국적으로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닌 것이므로 파산절차가 이미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2004년 9월에 이미 행해졌고 2008년 9월에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부과취소 하였는 바, 회생절차기간(2007.10.16.～2008.3.25.) 중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이었고, 청구법인이 세금을 다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이 실권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화해계약성립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②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32조 【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3)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5)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6)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83억100만원을 납부하였고, 추후 변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31억8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대손세액순납부액 51억9,300만원), 2006.9.29.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쳐2008.9.19. ○○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2008.10.31, 순납부액 51억9,300만원에 환급가산금 13억4,900만원을 가산하여 65억4,100만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대손세액순납부액 관련 부가가치세 중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중앙지방법원의 2008.9.19.자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실재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처분이 행해지고 과세관청이 위 세액을 수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가 관할 관청에 면제․비과세 신청을 하였다든지 또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법에서 규정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및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납부한 점, 만약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가 납부한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재단채권이 아닌 이유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파산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파산선고 이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이고, 하수급인의 대손세액공제부분에 대하여 파산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파산채권이 아닌 이유 파산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위 (2)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8.9.2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08.12.22.자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2009.1.4.자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대손세액순납부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청구법인과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으나 일반채권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의 개시로써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얼마든지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관련 재판상 화해는 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이 아님에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징수한 것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를 당시의 파산회사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 국가가 파산회사의 납세의무를 종국적으로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닌 것이므로 파산절차가 이미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1.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회생채권자의 채권 신고기간인 2007.1.9.～2007.1.31. 기간동안 처분청이 쟁점 부가가치세를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2004년 9월에 이미 행해졌고 2008년 9월에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부과취소 하였는 바, 회생절차기간(2007.10.16.～2008.3.25.) 중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이었고, 청구법인이 세금을 다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았던 조세채권이 실권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