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설치에 대한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76-30에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하 “이동통신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에 대한 임대료로 2002.1.1.∼12.31.사업연도 중 19,023,343원, 2003.1.1∼12.31.사업연도 중 23,855,171원, 2004.1.1∼12.31.사업연도 중 21,025,714원, 2005.1.1∼12.31.사업연도 중 35,061,038원, 2006.1.1∼12.31.사업연도 중 49,396,284원, 2007.1.1∼12.31.사업연도 중 34,504,529원(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쟁정금액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9.10. 청구법인에게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906,030원,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769,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730,450원,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5,016,910원, 200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572,770원, 200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221,9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6. 심판쳥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일정한 수익사업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첫째,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지 둘째,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 변상 정도의 수입을 얻거나 비영리법인의 수익목적이 아닌 준공익적 성격의 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는 아파트입주민의 통화품질 향상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부합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아파트 주민들이 받게 되는 각종 소음 및 전자파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동통신시설의 설치도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하면 인근 산에 기지국 및 중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통산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익목적으로 이 건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익사업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등기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임을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아파트내 시설물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던 바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실비변상적 대가라 함은 직접 그 사용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은 이동통신기지국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기지국 대여와 관련하여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설물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의 수취에 대하여 수익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아파트 내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하략)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L-가에 의하면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임대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2455, 2005.9.9. 같은 뜻).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인 아파트의 옥상, 내부시설, 벽면 등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임대한 사실, 2002∼2007년 중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이러한 임대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