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3.3.31.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시 ○○군 ○○면 ○○리 산 21-2 임야 1,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1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42,940원을 경정고지함.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함.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7.8.25. 쟁점 토지를 129,637,337원에 매매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방식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은 7,717,760원에 불과한바, 상속세 과세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 취득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이므로 배우자의 매매 취득시부터 상속개시 일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에 쟁점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매매가액 129,637,337원으로 하여야 함.
• 나. 처분청 의견 1998년부터 2007년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하락하였고, 상속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매매취득한 당시의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함.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31.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2007.3.17.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7,717,760원)로 산정하여 이 건 경정 처분함.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1997.8.25. 배우자가 쟁점 토지를 매매취득할 당시의 매매가액(129,637,337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가) 청구인의 배우자 등 8인은 ○○시 ○○군 ○○읍 ○○리 산 21번지 토지에서 11,570㎡를 분할하여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 및 ○○○으로부터 7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1997.6.7.자의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함. (나) 쟁점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가 1997년 5,500원, 1998년 5,640원, 1999년 4,970원, 2000년 4,130원 2001년 4,130원, 2002년 3,890원, 2003년 3,450원, 2004년 3,570원, 2005년 3,570원, 2006년 3,570원, 2007년 3,900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함.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등 8인은 11,570㎡를 공유물분할하여 1997.12.2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배우자의 공유 지분 1,984/11,570)하였는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목적란에는 ‘○○○, ○○○, ○○○,

○○○, ○○○, ○○○, ○○○, ○○○, ○○ 지분을 전부 이전’ 한 것으로 나타남.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수용・공매・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쟁점 토지를 129,637,337원에 취득하였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 취득하였다는 가액 129,637,337원(7억 5,600만원×1,984㎡/11,570㎡)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