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 답 1,623㎡ 및같은 곳 1240-3 답 2,3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6.1.13. 취득하여 2008.9.26.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3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40대까지 농사에 종사하다가 교회에다니며 뜻한 바 있어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OOOOO에서 농사를 짓다가 OOOOO의 확장으로 외곽지역인 나주시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며, 교회를 개척하던 초창기에는 교인이 많지 않아농사를 병행할 수 밖에 없어 본인의 책임하에 인부를 데리고 농사를지면서 친누나 가족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다가 교회가 안정된 이후에는 위탁경영을 하였던 바, 친누나의 집에 농기구를 보관하며 실 경작한 사실, 10년 이전에 농사를 지었던 관련 영수증을 구비하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 및주민들의확인서로 경작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1986년～1998년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타인의 경작확인서 일부는 청구인의 친척이 작성한것으로 나타나고,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5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의 누나 소개로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7년 4월경까지 약 10여 년간 쟁점농지를임차하여 영농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을본 적도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마을이장 OOO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매형 OOO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바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를 실제의 확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1977.3.10.부터 OOOOOOOO OOOO의 담임목사로재직 중으로 쟁점농지를 임차한 OOO과 마을이장 OOO는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고 지대는 청구인의 조카 OOO이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약 10여 년까지는 OOO이 경작하였고 이후에는 OOO이 경작한것으로 파악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 OOO OOO OOO는 1988년 OOOOO에 편입되어 OOOOO OOO OOO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198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면서 1981.3.14.～1981.4.28. 및1985.12.14.～1986.4.25. 기간 동안은 OOOOOOO OOO OOO OO(청구인의 누나 주소)에 주소를 두었음이 주민등록표로 나타난다. 한편청구인은 OOOOO OOO와 연접한 쟁점농지(OOO OOO OOO 소재)를1986.1.13.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2008.9.26.) 쟁점농지가 농지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처분청이 2009년 3월 현지조사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7년 3월부터 OOOOO OO OOO에 소재한 OOOOO OOO OOOO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재직중이다. (나) 처분청이 OOO(1937년생)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 왔고, 청구인의 누나는 남편(OOO)의 사망 후 OOO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줄 것을 권유하여 약 1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에 벼를 재배하며 청구인의 누나와 상의하였으며, 임차료로 1마지기당 쌀 80㎏를 주기로 하고 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청구인의 누나 및 청구인의 조카(OOO)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이 마을에 거주한 적이 없고 농사를 짓는것을 본 적이 없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함께 처분청은 2007년 및 2008년 쟁점농지의 임차료를 OOO이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이 최근 10여년 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이전에는 OOO이 경작하였다”라는 마을이장 OOO(1956년 생)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7년부터 8년간 OOOOO에재학하였고 교회를 개척할 당시 청구인의 책임하에 친누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1986년～1998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위탁경영하였음을 주장하며 OOO 및 OOO 등 5인의 확인서및 농지원부(1995.1.25. 최초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청구인(1937년 생)은 1986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6년～1998년 기간동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마을 주민은 일면식이 없는 청구인이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매형이 사망한 이후에는 타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