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입금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수입금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동 법인으 로부터 합계 239,006,400원(2006년 귀속 131,102,000원, 2007년 귀속 107,904,400원) 상당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에 산입하여 2009.2.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3,224,330원 및 2007년 귀속분 16,484,4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82,260,400원(2006년 귀속 63,237,900원, 2007년 귀속 19,022,500원)뿐이고, 김○○(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며, (주)○○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수입금액으로 단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원[(주)○○의 관리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수입금액을 가족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김○원 명의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주)○○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 및 김○○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처분청은 위 신고에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합계 82,260,500원 뿐이며, 김○○의 예금계좌(○○ ○-○-○)를 통하여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그렇지만, 김○원[(주)○○의 관리이사]의 문답서(2007.12.12.)에는, 김○○은 (주)○○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수입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로 신고를 한 것이며, 김○○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별도로 2006.6.14. 김○원 명의로 19,0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9,002,600원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출금되었고, 2006.6.21. 김○원 명의로 11,0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1,002,600원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의 관리이사가 진술한 내용(임원들의 수입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가족 앞으로 수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함) 및 청구인이 실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주)○○이 관리이사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이 청구인 및 김○○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