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및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청 사유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들어 물품을 OO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요지]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및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청 사유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들어 물품을 OO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결정] 국심2006관01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7.7.9.부터 2007.9.5.까지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OOOOOO OOOOOO OOOOOOOOOO O OO)하면서,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하고,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OOOOOOOOOOO(OO OOOOO이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OO세관장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오징어가 HS 0307.49-00호에 분류되는 생물형태로 OO에서 OO으로 반입되어 OO에서 자숙되고 가공된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OO 소재 쟁점물품 판매자인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영문상호가 다른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를 주소지 및 전화번호 등이 판매자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동일업체로 추정하고, OOOOOOOOO가 HS 1605.90-90호 물품을 OO에 수출한 실적을 근거로 쟁점물품이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OO OOO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수입통관시 OO산 인정 여부에 따른 차액만큼의 관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산지 관련 심사를 받은 후 담보를 되돌려 받았는바, 통관지세관장이 제공받은 담보를 다시 되돌려 준 것은 쟁점물품을 OO산으로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원산지 심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이유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판매자와 OOOOOOOOO는 동일업체이고, OO정부가 제공하는 OO무역정보(수출입정보)에 의하면,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자 또는 OOOOOOOOO가 HS 제3류에 분류되는 생물오징어를 OO에 수출한 실적이 없고, HS 제16류에 분류되는 가공오징어를 OO에 수출한 실적만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OO에 반입 당시 이미 가공된 상태의 물품이었고 여기에 단순 세절·조미가공이 더하여졌을 뿐이므로 이는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인 제조·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OO산 무관세 신청에 대한 통관지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행위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등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 또는 쟁점물품을 OO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② (생 략)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관세법(2009.5.27. 법률 제9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3)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OO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2009.5.28. 법률 제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OO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 (생 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하 생략)
(5) OO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OO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6) 관세법 시행규칙(2009.9.21. 기획재정부령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당해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8)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 4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00 오징어 기본 10% 49 기타 10 냉동한 것 20 오징어 기본 10% 20 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기본 10% 30 00 건조한 것 기본 10%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0 기타 90 기타 10 조미오징어 기본 20%
(1) 청구인은2007.7.9.부터 2007.9.5.까지 수출자로부터OO에서국내로 직접 운송되는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O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OO으로 볼 수 없다며, 2009.7.3.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의 판매자가 OO 등에서 OOO 오징어를 수입하여 OO의 수출자에게 공급하면, OO의 수출자가 이를 세절·조미하여 생산하고, 송품장(Invoice) 등 수입신고 관련자료상의 판매자의 영문 상호와 OOOOOOOOO의 영문상호가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로 서로 상이하나, 한자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이 동일하며, 판매자 또는 OOOOOOOOO 명의로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공하지 아니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3류의 물품이 OO에 수출된 실적이 없는 반면에, OOOOOOOOO의 명의로 동 기간 동안 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1605.90호의 물품 616톤이 OO에 수출된 사실과, 쟁점물품과 동일한 조미오징어의 원재료가 자숙 등 가공된 상태로 OO에 반입된 사실이 OO정부가 제공하는 OO무역정보(수출입정보) 및 쟁점물품과 동일한 조미오징어를 쟁점물품 판매자로부터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한 (O)OOOOOO가 제출한 동 조미오징어의 가공공정도 등의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및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신청은 4건의 심판청구건 중 1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사유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위한 것임이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오징어가 HS 0307.49-00호에 분류되는 생물형태로 OO에서 OO으로 반입되어 OO에서 자숙되고 가공되어 쟁점물품이 생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판매자와 영문상호가 다른 OOOOOOOOO가 HS 1605.90-90호 물품을 OO에 수출한 실적을 근거로 쟁점물품이원산지 인정기준인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OO OOO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청구인은 OO산 인정 여부에 따른 차액만큼의 관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산지 관련 심사를 받은 후 담보를 되돌려 받았는바, 통관지세관장이 제공받은 담보를 다시 되돌려 준 것은 쟁점물품을 OO산으로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OO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이유로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OO의 OOO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이 OO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한반도 연안에는 서식하지 않는 OOO 오징어인 점, 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 제1항 나호 및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서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송품장(Invoice) 등 수입신고 관련자료상의 판매자의 영문상호와 OOOOOOOOO의 영문상호가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로 서로 상이하나, 한자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이 동일하여 같은 업체로 판단되고,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자 또는 OOOOOOOOO의 명의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가공되지 아니한 생물상태의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3류 물품이 OO에 수출된 실적이 없는 반면에, 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제1605.90호의 물품 616톤이 OOOOOOOOO의 명의로 OO에 수출된 점과 쟁점물품과 동일한 조미오징어를 쟁점물품 판매자로부터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한 (O)OOOOOO가 제출한 동 조미오징어의 가공공정도에 따르면 동 원재료는 자숙 등 가공된 상태로 OO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물품은 HS 제1605.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OO에 반입되어 세절·조미가공을 거쳐 HSK 1605.90-9010호에 분류되는 조미오징어로 가공되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OO에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OO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OO산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무세로 정한 취지가 남·OO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점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OO임을 확인하는 OO OOO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OOO O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외 다수 참조),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및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신청 사유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담보 제공 및 해제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청구인이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한 통관지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행위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쟁점물품을 OO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OO OOOOOOOO, OOOOOOOOOOO 참조)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 또한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 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