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2. 경기도 파주시 OOO의 공장용지 4,98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내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4.10.31.부터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012,274,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463,250원, 농어촌특별세2,226,990원, 등록세 44,194,870원, 지방교육세 8,231,600원,합계 84,116,7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1.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 지상에 토지취득자가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공장용 건축물을신축하였다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면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1996년부터 출판물 재료로 사용되는 판지를 가공·제조하는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4.9.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5.5.10. 이 건회사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849.81㎡를 신축한 후,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비록, 토지를 취득한자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하여도 공장용건축물을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부속토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의 의미는 산업단지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자가 그 토지상에 자기명의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사용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9.24. 이 건 회사와 계약기간 10년(2004.10.31.～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회사가 2005.5.11.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는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계약기간: 2004.10.31. ~ 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한 사실이 2004.9.24. 계약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이 건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사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임대한 것이므로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면제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