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령하였음이 관련자 5인의 확인서와 경위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이들 5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령하였음이 관련자 5인의 확인서와 경위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이들 5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법인은 당초 법인세 무신고 하였다가 기한 후 신고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97백만원과 지급수수료 97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0”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신고내역과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4.8. 리○○(주)(102-81-)로부터 ○○홈쇼핑의 비상장주식 40,000주를 568,000,000원(1주당 14,2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김○○(671202-)에게 30,000주를 495,000,000원(1주당 16,500원), 한○○(400305-)에게 10,000주를 170,000,000원(1주당 17,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차익 97,000,000원은 모두 청구인과 손○○ 외 4인에게 알선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손○○ 외 4인의 경위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표] 알선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양도차익 지급내역 성명(주민등록번호) 지 급 액 97,000,000원 이○○(590326-)[청구인] 86,000,000 손○○(680118-) 2,200,000 김○○(670615-) 2,200,000 지○○(621003-) 2,200,000 김○○(620322-) 2,200,000 송○○(620727-*) 2,200,000 합 계 97,000,000
○○세무서장은 이 금액 중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86,000,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하여 2008.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6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손○○ 외 4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리○○(주)의 주식을 2002.4.8. 매수하여 같은 날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손○○ 외 4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장외주식에 관심이 있었던 바, ○○홈쇼핑(주) 주식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벌고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리○○(주)와 양수자인 김○○, 한○○ 사이에 직접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리○○(주)의 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회사내부 보안상의 이유로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어 넣자고 하여 쟁점법인이 관련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손○○ 외 4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손○○ 외 4인은 ○○홈쇼핑(주) 주식 40,000주를 매도하면서 매수자를 알선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알선과 관련하여 2002.4.9. 리○○(주)로부터 수수료로 97,000,000원을 지급받아 11,000,000원만을 손○○ 외 4인의 각자 2,200,000원씩 분배받고, 나머지 차액 86,000,000원은 리○○(주) (매도자)의 이사로 있던 청구인에게 매도협조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6.23. 쟁점법인의 대표 김○○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당시 (주)애○○ 대표 지○○의 ○○동 사무실에서 손○○ 외 4인은 함께 근무하였고, 쟁점 주식 매도당시 매매대금을 갖고 지○○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사무실 근처 ○○은행
○○동지점에서 리○○(주)에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청구인에게 전달할 금액 (87,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에게 전달 후, 청구인이 당일 저녁 지○○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갈 당시 지○○사장을 포함한 5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을 보면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거래하였고, 양도자인 리○○(주)는 17% 싸게 양도하여 그 차액이 17%였으며, 당시 인기있던 ○○홈쇼핑 주식을 시장가격에 비하여 리○○(주)가 17% 싸게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리○○(주)의 이사로 재직중이어서 가능한 일이었고, 청구인이 소속회사와 별개로 회사 장부상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여 그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손○○ 외 4인의 확인서와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 외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대가로 8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손○○ 외 4인의 확인서와 경위서 및 김○○의 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및 청구인의 86,000,000원의 수령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6,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손○○ 외 4인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지급 받았다는 6,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6,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