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6.6.3. 개업하여 학교 신·증축에 따른 창호공사를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작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3매(2003.10.31. 공급가액 10,180,000원, 2004.1.30. 공급가액 16,080,000원, 2004.3.18. 공급가액 13,990,000원 합계 40,25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해명과정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8.8.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62,1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7,995,9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27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호제작에 필요한 도어체크·흰지·실리콘 등 주요 자재를 ○○○(주)의 수도권 총판대리점인 (주)○○○로부터 전량 구매하여 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도 (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주)○○○는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인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주)과 직접거래를 할 수 없고 오직 총판대리점인 (주)○○○를 통해서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2002년~2004년 중 (주)○○○와 총 공급가액 31건 261,577,800원을 거래하면서 약속어음 17건 226,537,700원, 통장을 통한 현금지급 18건 28,562,300원 합계 255,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액 6,477,800원은 통상적인 범위내의 미지급상태이었으며, (주)○○○가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을 우려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공사현황상 2003년 9월~2004년 6월에 창호공사의 기성액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의 매입 비율이 7.3%로 다른 과세기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어음 중 ○○○(주), ○○○(주)가 발행한 어음을 보면 (주)○○○가 배서한 내역이 없어 형식적인 입금표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가 제시한 거래처별 원장 및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주)○○○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6.3. 개업하였는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으로 변경되었고, ○○○(주)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표이사는 ○○○이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및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주) 대표이사 ○○○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주)이나 ○○○(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위장교부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의 최종조사와 같으며, ○○○(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와도 일치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라는 (주)○○○는 2002.5.30.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거래하지 않았다며 2002년~2004년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원장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와의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한 바, 어음배서내용이 불분명하고 결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종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와 2002.5.30.~2004.12.30. 거래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금액과 청구법인이 어음 15매 및 가계수표 2매로 지급하였다는 결제금액을 비교한 대사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61,577,800원, 지급금액 226,537,700원, 차액 35,040,100원)와 2002년 11월~2004년 12월 13,943,800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의 배서내용상 (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10,180천원·(주)○○○로부터 9,002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30,070천원·(주)○○○로부터 30,000천원 상당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주)○○○가 갖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15,684,910원을 2006.9.7.까지 변제할 시 청구법인이 갖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 ○○○가 발행한 2003년~2004년 청구법인의 공사실적 확인원 및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의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주)○○○는 ○○○(주)와 거래가 없었던 업체로 나타나고 ○○○(주) 대표이사 마석호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지방국세청장이 ○○○(주)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주)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