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 직접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5.5.16. 취득한 ○○○번지 답 727㎡ 및 같은 동 1125-3번지 답 1,3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1.21. 양도하고 2008.1.7.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8.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1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소득금액은 년 3백만원 정도로 6명의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바쁜 일과 중 시간을 내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에 무지해 농지원부나 직불보조금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직불보조금 등의 자료가 없다 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농지원부의 제시가 없고 경작사실확인서도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16. 취득한 ○○○ 답 727㎡ 및 같은 동 1125-3번지 답 1,341㎡ 합계 2,068㎡(쟁점농지)를 2007.11.21.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8.1.7.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을 6명의 가족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영농회장인 최○○○ 등 3인의 경작확인서, 촬영사진사본(2매)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영농회장 최○○○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 등이 요구해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재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1999.9.1.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알미늄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재 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