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 OOO OOOO OOOOOOOOOO OO OOO OOOO O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5.16. 매매가액 330,000천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 김OO에게 계약금 27,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약되면서 2005.5.18. 계약금 27,000천원 및 위약금 27,000천원 합계 54,000천원을 되돌려 받고서 위약금 27,000천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2007.12.7.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의신청을 거쳐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 아파트인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 (이하 “소유아파트”라 한다)의양도계약도 해약하게 되어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27,000천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이 없었음에도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소유아파트의 매도계약해지로 지급하게 된 위약금을 쟁점아파트의 매수계약 해지로 인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은 2007.1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1.18. 이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08.1.18.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8.4.18.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