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으로 중과신고후 1세대2주택자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마을 ○○아파트 ○○○동○○○○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9.22. 양도하고 2006.10.10.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988,760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에 ○○도 ○○시 ○○동 ○○○ ○○아파트 ○○동○○○○호(이하 ○○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60%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7.7.1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0.1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 계약일은 2006.8.6.(잔금약정일: 2006.9.21)이고, 쟁점외아파트 취득의 경우 계약일은 2006.8.16.(잔금약정일: 2006.10.20)인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외아파트 매수자의 사정으로 2006.9.15. 잔금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관계로 등기부상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게 된 것일 뿐 사실상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외아파트의 대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당초신고 내용대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과세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005.12.31 신설)

○ 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자료 및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6.9.22) 쟁점아파트외에 1999.6.22. 취득한 ○○도 ○○시 ○○동 ○○ 건영아파트 103동506호를 보유하고 있고, 2006.9.15.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계약일(2006.8.6)과 잔금약정일(2006.9.21)이 쟁점외아파트의 계약일(2006.8.16)과 잔금약정일(2006.10.20) 보다 빠르므로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시기 및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6.9.22.과 2006.9.15.이 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