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기계부품을 위장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공작기계 A/S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2001년 1기 중에 노○○(‘○○○○’라는 상호로 제조/기계부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된 공급가액 41,94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8,176,800원 및 2001년 귀속분 7,68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이의신청을 거쳐 2007.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공작기계에 대한 A/S를 주 업종으로 하고 있고 ○○○○의 임○○은 (주)○○의 A/S 등에 필요한 부품 등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과거부터 임○○을 알고 지내던 청구인은 1991년 9월에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에게 3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임○○의 사업실패로 청구인이 대출금 및 이자 등 5천만 원을 1998년 10월에 변제하게 되어 임○○이 사업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던 바, 청구인은 임○○으로부터 2000년 20,740천원, 2001년 21,202천원의 기계부품을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임○○ 명의가 아닌 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1992년 11월~1998년 10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나 동 대금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상환하였다는 증빙이 없고(상환개시일로부터 약1년간 은 임○○의 통장에서 상환됨) 또한 그 금액이 5천만 원인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며, ○○세무서장이 ○○○○ 노○○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실 자료상 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년에 본인의 아파트를 임○○의 사업자금용으로 담보제공 하였으나 임○○이 이를 변제하지 못해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 합계 5천만 원을 1998년에 대신 변제완료 하였으며, 1999년 10월 임○○은 청구인의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임○○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기계부품 등으로 대물변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임○○이 기계부품 등을 노○○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니 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상이하더라도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지불각서 ․ 거래명세표 ․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장 및 매출장,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이 2007. ##. ##.자로 작성한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임○○은 청구인의 5천만 원 대위변제에 대한 대가로 슬라이드 플레이트 외 다수의 부품을 가공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 채무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 또는 그 변제금액이 5천만 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2006년 7월 ○○세무서장이 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의 전말서에 의하면, 노○○은 ○○○○시 ○구 ○○동 ##- 사업장등록(1999. 9. 1.)하였으나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1992. 12월 기계를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었고, 이를 임○○이 정상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2000년 1기~2001년 2기 동안 사용하였으며, 당시 임○○은 ○○○○와 같은 주소인 ○○동 ##- ‘○○○○’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매출을 우신기계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임○○은 ○○○○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세금계산서 수취 시 이미 폐업한 업체뿐으로 100%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실제로 매입한 거래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해 실제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와의 실거래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이 임○○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임○○은 ‘○○○○ 노○○’의 명의를 빌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의 매입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으로부터 기계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