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1999.2.9. ○○○(건물 84.96㎡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7.2. 같은 ○○○(건물 59.94㎡로서 이하 "쟁점외아파트"라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2002.12.17.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라 출국하여 세대원 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5.7.4.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7.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 세대가 해외이주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2007.11.13.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66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 등을 근거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외이주 당시 국내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여 부득이 하게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외이주할 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구소득세법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7.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 2002.7.2.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2.12.17.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라 출국하여 세대원 전원이 비거주자인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07.5월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에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고, 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규정과 같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참고), 이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와 달리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비거주자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그렇다면,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