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건물신축시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였다 하므로 명의대여한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시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였다 하므로 명의대여한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건설 및 △△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만을 가지고 청구인과 ○○건설 및 △△건설간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건설 및 △△건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과 같은 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한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쟁점금액 중 2006.6.12. 박○희 통장으로 입금된 4,000만원은 조○자가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쟁점공사의 토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돈을 ○○건설을 통하여 돌려받은 것이고, 2006.11.2.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조○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의 실매입액이 11억원 상당이었으나 장부상 당해토지의 취득원가를 9억원으로 과소계상하고, 조○자 등 계좌로 회수한 금액 중 차액 2억원 상당은 조○자가 개인적으로 선급하고 이를 보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금액 상당을 조○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건설 대표이사 김○환은 2006년 5월경 청구인에게 ○○건설을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건설 법인 사용인감 및 법인통장을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수에게 주었으며, 도급계약서도 ○○건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황○수가 작성하였고, 나중에 관리이사인 오○건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만 받았으며 ○○건설은 전혀 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건설 명의로 직접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건설은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건이 대표이사로 있던 엘○○○코리아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라 한다) 직원이었던 차○범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법인으로서, △△건설의 사실상 대표자는 조○자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면허 소지자가 건축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건설은 명의만 사용하였을 뿐,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건설 및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수, 대표이사 조○자가 문답서에서 시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건이 ○○건설 및 △△건설 명의로 직접 발행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며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심판 결정례의 내용은 실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사업자가 명의자의 지위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일지라도 실제 매입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관련법령 및 심판결정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6.6.12. 박○희 통장으로 입금된 4,000만원이 조○자가 ○○건설에 토공사대금으로 대여한 선급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4,000만원을 입금한 업체가 ○○건설이 아닌 □□건설이고 같은 날 □□건설이 조○자 통장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바, 조○자가 ○○건설에 대여하였다는 돈을 본인 통장이 아닌 박○희 통장으로 입금받은 정황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조○자가 쟁점공사의 토공사대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6.11.2.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의 출처를 살펴보면, 2006.9.27. ○○건설이 조○자에게 송금한 3억7,000만원을 2006.11.2. 조○자가 ○○건설에 다시 송금하고 이 중 6,260만원은 조○자 통장으로, 2,770만원은 박○희 통장으로 재송금되었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조○자의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이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사외유출된 자금을 반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2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조○자가 청구인 설립 이전에 토지구입대금으로 1억1,000만원을 오○건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자료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1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건설 및 △△건설인지 여부
① -2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볼 경우, ○○건설 및 △△건설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②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 중 3억2천만원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③ 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부수 토지 매입액 중 2억원을 장부상 과소계상하였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4.6. ○○로하스 주식회사의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건설 및 △△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건설 및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5,029,344,945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24,627,280원, 2006년 제2기 322,783,330원, 2007년 제1기 282,534,030원 합계 729,944,64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대여업체인 ○○건설 및 △△건설로 하여금 하도급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2006사업년도 중 1,104,814,850원의 회사자금의 사외유출을 확인하고, 2008.2.11.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률상 요구에 의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쟁점공사의 시공자를 △△건설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발주자의 관여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동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거래자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6년 1기~2007년 1기동안 ○○건설 및 △△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건설은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2매, 2006년 2기 4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건설은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3매, 2007년 1기 2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에 아래 표와 같이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건설 및 △△건설의 매입·매출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발행자 매수 매출 매입 청구인 기타 2006년 제1기
○○건설 2 911,818 122,100 871,587 2006년 제2기
○○건설 4 1,017,527 3,144,546 4,788,290 △△건설 3 1,422,841 2007년 제1기 △△건설 3 1,677,158 1,063,636 2,072,894 합 계 12 5,029,344 4,330,282 7,732,77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6.4.13. ○○○산업개발과 도급금액 49억7,200만원에 계약하고, 2006.5.13. ○○건설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며, 2006.10.1. △△건설(대표이사 차○범)과 28억6,000만원에 쟁점공사를 승계받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공사 시공자는 차○범 △△건설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수급인 체결일자 공사기간 공급가액 지급시기 비 고
○○○산업개발 2006.4.13 2006.4.13～ 2007.2.20 4,972 매월 5일
○○건설 2006.5.13 2006.4.13～ 2007.2.20 4,972 매월 5일
○○○산업개발로부터 사업양수 △△건설 2006.10.1 2006.4.13～ 2007.2.28 2,860 월 2회
○○건설로부터 사업양수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부풀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실제 직영공사를 하였음에도 ○○건설 또는 △△건설이 공사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표의 금액을 적출하였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과세금액 적출금액 위장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2006년 제1기 911,818 731,818 180,000 2006년 제2기 2,440,368 1,411,553 1,028,814 소 계 3,352,186 2,143,371 1,208,814 2007년 제1기 1,677,158 1,472,189 204,969 합 계 5,029,344 3,615,560 1,413,783 ※ 2006년 제2기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104백만원은 2007.1월에 지급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자, 전무이사 황○수, 관리이사 오○건, □□건설 대표이사 윤○원, ○○건설 대표이사 김○환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자가 2007.12.28.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 맞으며, 전무이사 황○수가 직접 공사를 감독하였고, 하도급업자와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계약하고 사실상 시공하였으며, 황○수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려고 하여도 종합건설회사의 면허가 필요하다며 ○○건설의 면허를 대여받기로 하고 면허대여자금으로 6,0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나중에는 ○○건설을 인수하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청구인과 △△건설과의 관계를 묻는 답변에서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수가 2008.1.16.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임○호의 지시를 받아 제가 직접 공사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 맞으며, ○○건설이나 △△건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오○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건이 2008.1.24.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모두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이며, 임○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공사계약 등은 임○호가 하였고, 자금관리는 제가 조○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건설이나 △△건설은 사실상 쟁점공사와 관련이 전혀 없고, 제가 임○호의 지시에 의하여 ○○건설 및 △△건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건설 대표이사 윤○원이 2007.12.13.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건설이 쟁점공사와 관련 직접 시공한 것은 토공사 2억원이며, 그 외에는 시공한 것이 없으며, ○○건설 및 △△건설 앞으로 □□건설의 매출세금계산서는 황○수가 발행하고, 사실상 직영으로 공사한 하도급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건설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총액 등을 □□건설에 알려 주었으며, 쟁점공사는 실제로 황○수가 직영으로 공사하면서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시공하였고, 하도급업자의 선정 및 계약도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도 황○수가 하였고 자금관리는 오○건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건설 대표이사 김○환이 2007.12.20.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6년 5월경 청구인에게 ○○건설을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법인 사용인감 및 법인통장을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수에게 주었으며, 이 사용인감으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통장의 사용을 황○수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발주자의 관여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동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자, 전무이사 황○수, 관리이사 오○건, □□건설 대표이사 윤○원, ○○건설 대표이사 김○환이 전말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건설 대표이사 김○환이 법인 사용인감 및 통장을 황○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건이 ○○건설 및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이상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건설 및 △△건설이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설 및 △△건설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및 심판례를 들어 가공거래가 아닌 단순한 명의위장인 경우 명의대여자인 ○○건설 및 △△건설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지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건설 및 △△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에 의하여 단순한 명의위장인 경우 명의대여자인 ○○건설 및 △△건설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지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명의대여자인 ○○건설 및 △△건설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의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사외 유출한 금액 11억481만원 중 2006.6.12. 박○희 통장으로 회수된 4,000만원은 2006.4.14. 조○자, 주식회사 ○○○사랑에 선급하고 2006.6.12. 되돌려 받은 것이며, 2006.11.2.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조○자에게 귀속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급금 반제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하도급업체인 □□건설 기업은행 계좌에 2006.4.14. 조○자로부터 400만원, 주식회사 ○○○사랑으로부터 1,500만원, 백○순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 대표이사 윤○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4.14. 조○자로부터 4,000만원을 선급받아 쟁점공사의 토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조○자에게 반환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6년 가수금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2006.4.14. 대표이사 조○자로부터 4,000만원을 일시가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 2006.5.25. 가수금 잔액이 ‘0’ 으로 나타나며, 2006년 가지급금 원장을 보면, 2006.11.2. 가지급금 2억8,000만원을 단기채권으로 대체하여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보면, 2007.4.12. 건물 준공시점에 잔액이 55억3,142만원이었으나, 이 중 41억1,742만원은 건물계정으로, 나머지 14억1,400만원은 조○자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건이 2008.1.24.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조○자 및 박○희 통장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조○자가 본인 및 박○희 명의의 통장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제가 만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건설, ○○건설 등으로부터 조○자, 박○희,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거래처명 공사명 회수일자 회수액 회수통장 금액 비고
□□건설 토공사 2006.6.12 40,000 박○희 40,000 2006.6.12 50,000 조○자 50,000 2006.6.14 50,000 박○희 50,000 2006.6.16 40,000 박○희 40,000 철근공사 2006.10.9 - △△증자대금 - 2006.11.2 62,300 조○자 62,300 석공사 2006.12.20 189,814 박○희 189,814 소계 445,114
○○건설 2006.11.2 280,000 청구인 280,000 가지급금반제 2006.11.2 27,700 박○희 27,700 소계 307,700
□□이엔티 전기공사 2006.11.2 37,000 △△증자대금 37,000 2006.12.21 95,000 박○희 95,000 소계 132,000
□□설비 2006.12.21 120,000 박○희 120,000
□상재 2006.12.21 100,000 박○희 100,000 합계 1,104,814 (마)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6.12. 박○희 통장으로 회수된 4,000만원에 대하여 2006.4.14. □□건설에 선급하고 되돌려 받은 것이고, 2006.11.2.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조○자에게 귀속된 적이 없이 가지급금을 반제 처리하였으며, 2007.4.12. 건물 준공시점에서 건설원가로 볼 수 없는 자금 14억1,400만원을 조○자의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2006.4.14.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로 별도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6.12. 박○희 통장으로 회수하기 전인 2006.5.25.까지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가수금 잔액이 ‘0’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06.6.12. 조○자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박○희 통장으로 □□건설에 선급한 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가지급금 반제되었는 바, 이는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된 것이 아니라 조○자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당초 가지급금이 청구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7.4.12.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세무조사 이후에 사외유출 금액을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회수되었다고 보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공사 대금 중 조○자 및 박○희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매입액이 11억원 상당이었으나 2006.12.31. 토지 취득원가를 9억4,793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차액은 조○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조○자 등의 계좌로 회수한 금액은 이를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06.3.16. 백○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조○자의 은행계좌에서 1억1,000만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자 등의 계좌로 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토지 취득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한 후, 이를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자의 계좌에서 백○순로 송금한 1억1,000만원이 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자가 토지 취득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건이 2008.1.24. 작성한 전말서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자 및 박○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