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7.12.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2005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합계 440,0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972,350원(2008.6.4. 증액경정된 85,643,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김○○과 함께 2005년 충청남도 ○○시 ○○동 21-4 임야 3,372㎡ 외 9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추계(1,092,111,356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2,209,068,168원)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이상구에게 부동산매매 알선수수료 합계 2,000백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12.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090,390원 및 2004년～2005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합계 44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3.4.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69,761,547원)하였다가 2008.6.4. 손익 귀속시기 오류분을 시정하여 증액경정(85,643,508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매도인 50여명 중 유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존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자가 이미 파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업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추계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법하다.

•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 중 2004년～2005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4년～2005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합계 44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송달서(2007.12.17.) 등에 의하면, 이 건 기타소득(원천)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근무지에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12.17.부터 90일 이내인 2008.3.17.(월요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04년～2005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합계 44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유효한 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가산세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매도인들 중 유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비치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경정하면서 과소신고 및 미달납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984,23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8,683,027원을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3두12615, 2004.5.14. 같은 뜻).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미달납부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