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세무서장이 2008.4.7. 청구인들에게 한 2006.8.27. 상속분 상속세 36,166,262,6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공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가. 피상속인 김○○의 처(妻청) 신○○과 자(子) 김○희, 김○윤, 김○경, 김광○, 김○철(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김○○이 2006.8.27. 사망함에 따라 2007.2.26. 상속세 과세가액을 52,195백만원, 자진납부세액을 21,177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9월 ~ 2007년 12월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등 6,038백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부담채무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자(子) 김

○ 철이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175백만원(이하 “쟁점무상사용이익”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8.4.7. 상속인들에게 2006.8.27. 상속분 상속세 36,166,262,6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지급금 등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것이고 매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오던 것으로서, 상속인이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법인에 계상된 가지급 등의 채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채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채무의 존부와 그 사용처의 소명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사안임에도 상속개시일전 약 7년 전부터 발생한 쟁점가지급금 등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주장(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외법인의 쟁점가지급금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본다면 상속인들은 쟁점가지급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쟁점가지급금 등은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김

○ 철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 임대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당행위부인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 김

○ 철의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된 무상사용 행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로 과세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 증여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 등은 실지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장부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단지 청구외법인의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동 입증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및 채무 등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추정 등)에서 요구하는 입증서류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입증서류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의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입증서류 요구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법령들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인출된 자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였거나 사전증여재산에 사용되는 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쟁점가지급금 등은 은행거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단지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지급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는 없다.

(2)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의한 채무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법인장부상 계상된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은 현금의 감소를 동반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상대계정으로 자산이나 채권이 어떠한 형태로 든지 존재하는 것이며, 그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평가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의한 채무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주식평가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상속인 김○철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임대 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시녹하여 국가에서 일정율로 정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고(2004 ~ 2005년, 나머지는 무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보아 무상사용자의 증여가액 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① 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쟁점②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3) 쟁점③ 관련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느 ㄴ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것)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02.12.18.)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셋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들의 현황 및 주식소유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법인들의 현황 및 주식소유 내역 (단위: 주) 법인명

○○ 서부시외버스터미널(주) (

○○○ -81-02668)

○○버스(주) (○○○-81-00816)

○○교통(주) (○○○-81-00205) 대표자 신

○○, 김

○ 철 (취임일: 2006.11.6.) 김광철 (취임일: 2005.12.29.) 김광

○ (취임일: 2004.12.27.) 소재지

○○ 광역시

○ 구

○○ 동 465

○○광역시 ○구

○○동 379

○○광역시 ○구

○○동 192-6 업 종 부동산/임대 운수/시내버스 운수/시내버스 비 고 2005.10.13.매표사업을 (주)○○고속에 인계 비 고 2005.10.13.매표사업을 (주)

○○ 고속에 인계 주주명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김○○ 본인 15,420 107,200 50,000 23,601 12,601 신○○ 배우자 500 4,060 2,568 2,568 김광○ 장남 4,080 6,452 50,000 27,173 31,173 김○훈 손자 23,415 30,615 손○자 자부 69,385 69,385 8,134 15,134 손봉○ 사돈 1,500 1,500 김○철 차남 2,372 김○희 장녀 2,372 김○윤 차녀 2,372 김○경 삼녀 2,372 계 20,000 20,000 200,000 200,000 62,976 62,976 친족 등 점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