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6,893㎡, 같은 리 ◯◯번지 임야 1,285㎡(위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9.5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71,076,75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94,408,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87.9.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2007.7.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4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인 소득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12.29.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동항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이 모법인 소득세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위임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4384, 2006.4.27. 외 같은 뜻임).

(4) 한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아예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