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만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1.04.01.부터 2006.02.06.까지 ○○시 ○○구 ○○동 661-3 북부포커스빌 603에서 ‘○○’(217-23-○○○○○)이라는 상호로 기타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인 3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사’ 박○○(201-98-○○○○○, 이하 “○○상사”라 한다)의 국공채매입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01.01.부터 2004.03.31.까지 ○○상사에 10,551,165,000원(이하 “쟁점면세수입금액”이라 한다)의 국공채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면세수입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의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하여 추계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769,550원을 2008.09.12.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채권도매상이자 채권구입 자금을 지원해준 ○○상사로부터 매일 채권을 구입할 자금을 지원받아 당일 오전에 법무사 정○○외 20여곳의 법무사들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매입 의뢰를 받은 후 ○○은행에서 채권을 액면가로 구입하여 ‘채권매입필증’은 법무사에게 건네주면서 당일 채권할인액과 수수료(채권액면가액의 0.2%)를 받고 ‘채권증서원본’은 ○○상사에게 건네주고 당일 채권시세대로 대여자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3개월간 실제 채권구입 관련 수입금액은 법무사들로부터 수령한 당일 구입한 채권 총 액면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수수료 23,503,92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가 되는 것인바, 비록 ○○상사에서 쟁점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상사에 일반적인 채권판매를 하여 판매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고, 청구인과 유사업인 건어물 위탁상의 경우에도 매출액은 건어물 위탁상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나 위탁상의 실제 수입금액은 위탁수수료가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3개월간의 청구인 소득을 쟁점수수료가 아닌 쟁점면세수입 금액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경우 연간 23억원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세 과세의 대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33,000,000원)에 쟁점수수료(23,503,920원)를 포함한 56,503,92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을 구입하여 법무사로부터 채권매입필증 교부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상사와는 채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중개역할만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채권에 대한 매출금액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사후 작성의 가능성이 있는 계산서 및 채권매출목록표는 관련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한 매입원가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한 국민은행에 확인한 바,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하면서 전산이나 수동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권매입대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채권매입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면세 수입금액에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점 국공채매매업자의 대여자금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 법무사로부터 당해 채권매입필증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고 국공채매매업자에게 당해 채권원본을 매출수익 없이 채권시세대로 교부하였으므로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대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2005.05.23.)을 보면, 신고유형을 추계(단순율),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 업종을 749911(기타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을 64.5%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단순경배율 64.5%)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산출세액 33,000,000 21,285,000 11,715,000 5,600,000 550,350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총수입금액 (쟁점면세수입금액)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94.5%) 종합소득금액 가산세 결정세액 10,551,165,000 9,970,850,920 580,314,070 194,837,060 302,319,900

• 주) 단순경비율(94.5%): 증권매매업 업종코드(671202)

(3) ○○세무서장의 쟁점면세수입금액 과세자료 통보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06.05.12. ○○상사(대표자 박○○)는 ○○세무서장에게 2004.01.01.부터 2004.0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공채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상사의 국공채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4.0101.부터 2004.0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채권매출목록표 및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채권매출목록표상에는 국민주택채권 1종에 대한 매출일 2004.01.01. ~ 2004.03.31., 매출금액(증서) 합계 10,551,140,740원, 매출금액(필증) 합계 1,224,323,180원, 수수료 합계 23,503,9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매출목록표상의 ○○상사에 대한 매출금액(증서) 합계 10,551,140,740원과 ○○상사가 신고한 쟁점면세수입금액이 일치하여 처분청에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상사(201-98-○○○○○)는 ○○시 ○구 ○○2가 50-14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01.01. 사업을 개시하여 국공채매매업 등을 영위 하다가 2004.07.05. 폐업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상사가 2004.01.01.부터 2004.03.31.까지 청구인 계좌(국민은행, 513902-○○-○○○○○○)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상사의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연 월 일 금 액(원) 연 월 일 금 액(원) 2004년 1월 5 100,000,000 2004년 2월 20 220,000,000 6 150,000,000 23 200,000,000 7 100,000,000 24 150,000,000 8 100,000,000 25 340,000,000 9 130,000,000 26 210,000,000 12 250,000,000 27 260,000,000 13 100,000,000 2004년 3월 2 200,000,000 14 100,000,000 3 150,000,000 15 330,000,000 4 200,000,000 16 150,000,000 5 250,000,000 19 200,000,000 8 200,000,000 20 100,000,000 9 110,000,000 26 40,000,000 10 180,000,000 27 100,000,000 11 150,000,000 28 30,000,000 12 150,000,000 29 100,000,000 15 170,000,000 30 230,000,000 16 215,000,000 2004년 2월 2 150,000,000 17 180,000,000 3 115,000,000 18 120,000,000 4 100,000,000 19 250,000,000 5 200,000,000 22 220,000,000 6 600,000,000 23 170,000,000 9 50,000,000 24 180,000,000 10 110,000,000 25 250,000,000 11 100,000,000 26 190,000,000 12 200,000,000 29 240,000,000 13 260,000,000 30 600,000,000 16 70,000,000 31 410,000,000 17 100,000,000 18 100,000,000 19 200,000,000 합 계 10,830,000,000 (나) 청구인은 2004.01.01. ~ 2004.03.31. 기간에 ○○상사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국민은행에서 액면가로 구입하고 당해 국민주택채권 중 채권매입필증은 법무사에 교부하면서 채권액면가의 0.2%를 수수료로 수령하고, 나머지 국민주택채권(증서)은 ○○상사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일일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법무사 및 ○○상사와의 일일 정산내역> (단위: 원, %) 구입 월일 채권 구입총액 (액면가)① 채권 시세

②

○○상사와 시세정산액

③ = (①×②) ※쟁점면세수입금액 채권할인 수수료 (액면가의 0.2%) ⑤ 법무사와 정산액

④ + ⑤ 할인율 채권할인액

④ = ①-③ 1.2. 82,990,000 89.60 74,359,040 10.40 8,630,960 165,980 8,796,940 1.5. 91,860,000 89.45 82,168,770 10.55 9,691,230 183,720 9,874,950 1.6. 153,740,000 89.15 137,059,210 10.85 16,680,790 307,480 16,988,270 1.7. 92,860,000 89.20 82,831,120 10.80 10,028,880 185,720 10,214,600 1.8. 130,310,000 89.30 116,366,830 10.70 13,943,170 260,620 14,203,790 1.9. 123,880,000 89.30 110,624,840 10.70 13,255,160 247,760 13,502,920 1.12. 317,630,000 89.00 282,690,700 11.00 34,939,300 635,260 35,574,560 1.13. 139,690,000 89.10 124,463,790 10.90 15,226,210 279,380 15,505,590 1.14. 152,530,000 89.25 136,133,025 10.75 16,396,975 305,060 16,702,035 1.15. 259,240,000 89.30 231,501,320 10.70 27,738,680 518,480 28,257,160 1.16. 152,600,000 89.30 136,271,800 10.70 16,328,200 305,200 16,633,400 1.19. 126,730,000 89.30 113,169,890 10.70 13,560,110 253,460 13,813,570 1.20. 102,110,000 89.30 91,184,230 10.70 10,925,770 204,220 11,129,990 1.26. 105,450,000 89.00 93,850,500 11.00 11,599,500 210,900 11,810,400 1.27. 84,810,000 89.00 75,480,900 11.00 9,329,100 169,620 9,498,720 1.28. 82,150,000 88.95 73,072,425 11.05 9,077,575 164,300 9,241,875 1.29. 100,710,000 88.95 89,581,545 11.05 11,128,455 201,420 11,329,875 1.30. 209,020,000 89.00 186,027,800 11.00 22,992,200 418,040 23,410,240 2.2. 175,560,000 88.90 156,072,840 11.10 19,487,160 351,120 19,838,280 2.3. 135,360,000 88.70 120,064,320 11.30 15,295,680 270,720 15,566,400 2.4. 146,820,000 88.80 130,376,160 11.20 16,443,840 293,640 16,737,480 2.5. 174,000,000 88.85 154,599,000 11.15 19,401,000 348,000 19,749,000 2.6. 606,520,000 88.90 539,196,280 11.10 67,323,720 1,213,040 68,536,760 2.9. 138,720,000 88.95 123,391,440 11.05 15,328,560 277,440 15,606,000 2.10. 155,640,000 89.00 138,519,600 11.00 17,120,400 311,280 17,431,680 2.11. 112,040,000 89.05 99,771,620 10.95 12,268,380 224,080 12,492,460 2.12. 139,310,000 89.20 124,264,520 10.80 15,045,480 278,620 15,324,100 2.13. 173,730,000 89.45 155,401,485 10.55 18,328,515 347,460 18,675,975 2.16. 232,250,000 89.50 207,863,750 10.50 24,386,250 464,500 24,850,750 2.17. 123,420,000 89.45 110,399,190 10.55 13,020,810 246,840 13,267,650 2.18. 127,200,000 89.60 113,971,200 10.40 13,228,800 254,400 13,483,200 2.19. 201,590,000 89.70 180,826,230 10.30 20,763,770 403,180 21,166,950 2.20. 219,110,000 89.75 196,651,225 10.25 22,458,775 438,220 22,896,995 2.23. 285,460,000 89.80 256,343,080 10.20 29,116,920 570,920 29,687,840 2.24. 210,410,000 89.70 188,737,770 10.30 21,672,230 420,820 22,093,050 2.26. 228,470,000 89.80 205,166,060 10.20 23,303,940 456,940 23,760,880 2.27. 285,490,000 89.75 256,227,275 10.25 29,262,725 570,980 29,833,705 3.2. 429,690,000 89.80 385,861,620 10.20 43,828,380 859,380 44,687,760 3.3. 210,320,000 89.50 188,236,400 10.50 22,083,600 420,640 22,504,240 3.4. 177,450,000 89.45 158,729,025 10.55 18,720,975 354,900 19,075,875 3.5. 230,270,000 89.60 206,321,920 10.40 23,948,080 460,540 24,408,620 3.8. 286,320,000 89.80 257,115,360 10.20 29,204,640 572,640 29,777,280 3.9. 167,500,000 90.05 150,833,750 9.95 16,666,250 335,000 17,001,250 3.10. 214,010,000 90.10 192,823,010 9.90 21,186,990 428,020 21,615,010 3.11. 162,900,000 90.15 146,854,350 9.85 16,045,650 325,800 16,371,450 3.12. 135,100,000 90.35 122,062,850 9.65 13,037,150 270,200 13,307,350 3.15. 236,140,000 90.40 213,470,560 9.60 22,669,440 472,280 23,141,720 3.16. 229,150,000 90.50 207,380,750 9.50 21,769,250 458,300 22,227,550 3.17. 156,630,000 90.60 141,906,780 9.40 14,723,220 313,260 15,036,480 3.18. 140,210,000 90.60 127,030,260 9.40 13,179,740 280,420 13,460,160 3.19. 234,790,000 90.70 212,954,530 9.30 21,835,470 469,580 22,305,050 3.22. 354,520,000 90.70 321,549,640 9.30 32,970,360 709,040 33,679,400 3.23. 226,390,000 90.95 205,901,705 9.05 20,488,295 452,780 20,941,075 3.24. 213,800,000 90.40 193,275,200 9.60 20,524,800 427,600 20,952,400 3.25. 185,450,000 91.30 169,315,850 8.70 16,134,150 370,900 16,505,050 3.26. 211,760,000 91.40 193,548,640 8.60 18,211,360 423,520 18,634,880 3.29. 340,920,000 91.20 310,919,040 8.80 30,000,960 681,840 30,682,800 3.30. 372,400,000 90.60 337,394,400 9.40 35,005,600 744,800 35,750,400 3.31. 456,830,000 90.40 412,974,320 9.60 43,855,680 913,660 44,769,340 합계 11,751,960,000 10,551,140,740 1,200,819,260 23,503,920 1,224,323,180

• 주) 쟁점면세수입금액(○○상사와 시세정산액 ③) = 총 채권구입액(액면가) ① - 채권할인액 ④ (다) ○○상사 박○○(2009.11.17.)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국공채매매사업자로서 2004년 1월 ~ 3월까지 청구인에게 자금을 매일매일 지원해주고(총 10,830,000,000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날의 시세대로 인수(쟁점면세수입금액 총 10,551,140,740원)받았으며, 그 차액 (총 278,859,260원)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법무사 정○○ 외 7인 및 변호사 1인의 확인서를 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등기를 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상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국채발행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제14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의하면,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아래표와 같이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 코드 번호 종목 단순 경비율 적용 범위 및 기준 세분류 세세분류 671201 금융관련 서비스업 국공채 매매 99.8%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671202 증권 매매 94.5% 국공채 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671900 기타금융서비스 73.6% 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등,투자자문업

(7) 청구인은 ○○상사의 대여자금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 법무사로부터 채권매입필증 교부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수령하고 ○○상사에게 당해 채권원본을 시세로 교부하면서 대여자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면세수입금액이 아닌 쟁점수수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세무서장에게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채권매출목록표를 제출하면서 ○○상사와의 채권거래를 매출금액으로 기재하였고, 당해 채권매출목록표상의 ○○상사에 대한 매출금액이 ○○상사가 채권매입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면세수입금액과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이 ○○상사의 대여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시세에 따라 대금을 일일정산한 사실 및 법무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채권액면 가액의 0.2%)에 대한 일일계산서 및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매출목록표상의 ○○상사에 대한 매출액인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채권을 청구인이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그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업종을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으로 분류한 후 총수입금액(쟁점면세수입금액)에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 2005중2259, 2005.12.01., 같은 뜻)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