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중 위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양도가액 중 위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1. ○○세무서장이2007.1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511,130원(2008.5.6. 67,806,230원 경정감)은 청구인의 부친 망 김AA가 2006.4.20. (주)□□개발에 양도한 경상남도 △△시 △△동 133-107 소재 대지 688㎡ 및 건물 694.98㎡의 양도가액 26억 원 중 김AA가 위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이하 "구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법인에게 양도한 후, 다른 곳에 유치원(이하 "신설유치원"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구 유치원) 양도시 매매 계약서의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2,600백만 원 중 토지가액은 936백만 원, 건물가액은 1,664백만 원으로 구분하였는 바, 건물가액이 기준시가 및 매매사례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위 건물가액 1,664 백만 원에서 청구인이 계산한 건물의 시가액 590,741,895원을 차감한 1,073,258,1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유치원 영업을 중단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가액(1,664백만 원)에 포함된 쟁점금액을 면세사업인 유치원 영업에 따른 총수입금 액에 산입하여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91년 주식회사 ●●으로부터 취득 한 후 1999년 증축한 건물로, 1991년 취득시 작성하여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 △△교육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시로부터 15년 전의 것으로 납세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관행적으로 매매가액을 줄이는 계약을 작성하였는 바, 동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로부터 15년 전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관련증빙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위조 등을 한 사실이 없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 △△시 교육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2006.4.20,)하고 유치원 운영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경상남도 △△시 △△동 589-3로 이전 하고 나중에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 양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시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이를 약정 한 바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2006.6.30.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여도, 양도가액 2,600백만 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였을 뿐, 건물가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는 주식회사 ●●이 신축분양시 작성한 계약서로 매매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고, 수입 인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분양가격 불입내역이 별도로 작성되어 불입 일자, 금액을 확인한 날인이 되어 있는 등 실지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 되며, 동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 하므로 동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로부터 15년 전의 취득관련 증빙 서류가 없고, 신고 당시 개인으로서는 매매계약서를 확보할 수 없어 입수 가능한 모든 증빙을 갖추어 세법에서 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확보한 매매계약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별도로 수집 등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면세사업인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 외 법인이 2006.4.14.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2.600백만 원이고 동 매매계약서의 추가약정서(2006.4.1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600백만 원 중 토지가액은 936백만 원, 건물가액은 1,664백만 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상기 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따라 토지가액 936백만 원, 건물가액 1,664백만 원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이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은 1,594백만 원, 건물가액은 1,006 백만 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이에 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2008.2.29,) 결정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토지 936백만 원, 건물 1,664백만 원)을 인정하였음이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양도) 비교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상기 <표2>에 의하여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총액(486.152천원)에서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1.3% 몇 38.7%임에 반하여 매매계약서(추가 약정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총액(2,600백만 원)에서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6% 및 64%으로 기준시가를 기준 으로 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추가약정서)상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므로 매매계약서(추가약정서)상 건물가액(1,664백만 원)에서 청구인이 건물의 시가 추정가액으로 계산한 590,741,895원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1,073,258,105원)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중단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 추정가액 590,741,895원을 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가액(936백만 원)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는 바, 그 구체적 계산내역에 의하면 1991년 취득분 건물의 시가는 토지 양도가액 936백만 원에 상기 비율(125,620천원/306,848천원)을 곱하여 383,188,117원으로 계산하고, 1999년 취득분 건물의 시가는 토지 양도가액 936백만 원에 상기 비율 68,042천원 /306,848천원)을 곱하여 207,553,778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590,741,895 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이 2006.4.20. 구 유치원(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경상남도 △△시 △△동 589-3 토지에 유치원 2층 건물(793.66㎡)을 신축하여 2007.1.25. 조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에 대한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 자료에 의하면, 2007.1.31. 동일한 상호에서 대표자가 피상속인 김AA에서 조BB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2.5. 사업장이 경상남도 △△시 △△동 589-3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피상속인은 1991.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유치원을 운영 하다가 2006.4.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설유치원을 신축하여 2007.1.25.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신설유치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양도 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구 유치원(쟁점부동 산)과 신설유치원의 비교 내역이 아래<표3>과 같이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장기영)이 인감 증명서(2009.8.10.)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2009.10.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경상남도 △△시 △△동 133-130 외 75필지 소재 ▽▽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동 133-107 소재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의 2006년 매매협의 당시 토지 등 부동산의 가액으로 15억 원, 유치원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11억 원으로 합의하여 총 26억 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며, 그 세부내역은 토지(208평)가액은 940백만 원으로 청구 외 법인이 다른 지주와의 평균 협상가격인 평당 45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건물(210평)액은 560백만 원으로 건물 자체에 대하여 320백만 원과 유치원 설비 및 수목가액 등에 대하여 240백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11억 원으로 당시 매도자가 현재의 위치에서 15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던 점을 감안 하여 유치원생 150명 기준으로 1인당 매월 12만원씩 향후 5년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 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 두9535, 2008.1.31. 같은 뜻)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1.3% 및 38.7%임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중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6% 및 64%로서, 기준시가를 기준 하여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이 토지 가액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구 유치원) 및 신설유치원을 그 자산가치면에서 비교할 경우, 쟁점부동산은 신설 유치원에 비하여 대지 및 건물의 면적이 적고, 그 건물은 양도시로부터 약 16년 전에 신축된 것으로 신설유치원 건물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바, 설령 쟁점부동산이 위치면에서 유리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74백만 원은 신설유치원의 취득가액 656백만 원에 비하여 약 1.3배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600백만 원은 신설유치원의 양도가액 650백만 원에 비하여 약 4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고가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신축사업의 특성상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그 자산 가치를 두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고가로 책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액에는 동 건물에 대한 대가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1991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유치원 영업을 중단하게 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 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영업손실보상금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시가 추정액은 그 계산 방법이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액에 유치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 되었다면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1.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대지 688㎡, 건물 486.9㎡(지하1층 85.14㎡, 지상1층 208.08㎡, 지상2층 193.68㎡)이었다가, 1999년 208.08㎡가 증축되어 양도 당시는 건물의 총 연면적 이 694.98㎡(지하1층 85.14㎡ 지상1층 208.08㎡ 지상2층 208.08㎡ 지상3층 193.68㎡)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 △△시 교육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당시 쟁점부동산은 경상남도 △△시 △△동 156 대지 688㎡, 건물 486,9㎡의 유치원으로, (주)●●이 신축하여 총 매매대금 286,520천원에 분양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고, 분양가격 불입내역이 별도 작성되어 입금액 및 잔액을 확인하여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토지가액 및 1991년 취득분 건물가액의 총액이 △△시 교육청에 제출된 매매계약 서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286,520천원으로 확인되어 위 토지 및 1991년 취득분 건물 각각의 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구분하고, 나머지 1999년 증축분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결정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상기 <표4>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 훈거를 살펴보면, 토지 및 1991년 취득분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총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교육청 제출분)에 의하여 286,520천원으로 나타나므로 그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기 취득가액의 총액인 286,520천원에 토지의 기준시가 (116,960천원)가 토지 및 1991년 취득분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 (231,192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144,950천원으로 결정하고, 1991년 취득분 건물의 취득가액은 위 취득가액 총액 286,520천원에 1991년 취득분 건물의 기준시가(286,520천원)가 토지 및 1991년 취득분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231.192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141,569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1999년 증축분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당초 355,248천원으로 결정되었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664백만 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 중 1999년 취득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결정된 584,637천원에 취득시 건물의 기준시가(68,386천원)가 양도시 건물의 기준시가(68,042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587,593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시 교육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당시 실지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신고를 위한 시가표준액 정도의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은 양도시로부터 약15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증빙 등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정당하고, 건물 1. 2층의 취득가액은 약 15년 전의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한 반면, 건물 3층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등 동일건물에 대하여 층별로 별도 기준을 적용함은 모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1,925,886천원의 계산내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취득시 기준시가가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936,000천원에 취득시 토지의 기준시가(116,960천원)가 양도시 기준시가(306,848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356,771천원으로 계산하고,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1.664.000천원에 취득시 기준시가(182,618천원)가 양도시 기준시가(193.661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1,569,114천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925,886천원을 쟁점부동산의 환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국심 2007광 94, 2008.1.19. 같은 뜻)인 바 피상속인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간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검인계약서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시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기 검인계약서는 주식회사 ●●이 쟁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작성된 계약서로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고 분양가격 불입내역이 별도 작성되어 입금액 및 잔액을 확인하여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검인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 286,520천원을 토대로 쟁점부동산 중에서 토지 및 1991년 취득분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1999년 증축분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2007년 5월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 납부안내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신고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600,000천원, 취득가액은 1,925,88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과소신고를 하였음에도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세무서장의 안내문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명자료,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위 △△세무서장의 안내문에 대하여 2007.5.25.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정정신고기한인 2007.5.31.까지 양도차익의 과소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과다 계상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31,488,58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839,694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청구인의 신고대로 인정(토지 936백만 원, 건물 1,664백만 원)됨에 따라, 2008.5.6. 경정감 결정시 선고불성실가산세 25,679,179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4,521,293원으로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및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