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근로자파견업의 공급대가는 파견사업주(청구법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인 교육방송의 확인ㆍ통보로 결정됨에도, 처분청이 제수당의 통보근거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가 관계가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는 파견근로자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수당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교육방송으로부터 쟁점수당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의무를 해태한 적이 없음에도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교육방송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4조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교육방송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0조의 파견료에 대한 별첨자료 제2항의 다목과 라목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중식비 및 교통비는 교육방송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방송이 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의 쟁점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파견사업주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2)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은 교육방송이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연말정산시 교육방송으로부터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통보받아 종근무지를 교육방송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교육방송 외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직ㆍ간접 모든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용사업주(교육방송)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쟁점수당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과소신고, 납부불성실)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교육방송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교육방송이 2002년 제2기 ~2006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쟁점수당을 직접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교육방송 파견업체 지급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내역서’에는 2002년 제1기~2006년 제2기 중에 교육방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1,676,619천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고, 기 통보된 2002년 제1기 중의 67,844천원을 차감하면 1,608,774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슨 청구법인과 교육방송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중식비 및 교통비는 교육방송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파견사업주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송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은 교육방송과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교육방송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작성하였고(실지로 원천징수하지는 않음),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법인이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계산할 세액은 없다고 되어 있다. (다) 교육방송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0조(파견료): 갑(교육방송)이 을(청구법인)로부터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료는 별첨과 같다.
○ 제11조(근무시간) 제2항: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제12조(파견료의 청구 및 지급) 제1항: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료를 청구하고 갑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제13조(파견료의 공제) 제2항: 파견근로자가 최초 근무일로부터 10일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기관의 파견료, 중식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대신 지급토록 한다. 단, 그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파견자의 파견료, 중식 및 교통비를 갑이 필요에 의해 우선 지급한 경우 을은 즉시 해당금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4조(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갑의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별첨>
• 다 음 -
○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 직접 지급근거
• 근로자파견계약서
•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의 내부지침
○ 직접 지급후 파견업체 송부
•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은 파견근로자 급여일에 개인계좌로 교육방송이 직접 입금함(입금내역 별첨)
• 시간외 수당 등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나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았고, 지급총액을 파견근로자별로 파견업체에 송부하였으며, 파견업체에서는 종근무지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처리하였음(파견업체별 연말정산 서류 참조)
• 파견업체 영업 담당자는 직접 지급하고 있는 제수당의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타방송사와 비교하여 시간외 수당은 교육방송이 가장 높고, 타 방송사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교육방송은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 타 방송사와 비교하여 언급하기도 하였음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근로자의 근태현황에는 교육방송이 파견근로자의 근무일수, 휴일,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교육방송이 위 근태현황에 의거 파견대가를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교육방송측에서 그 외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근태현황에 기재된 파견료만으로 용역대가가 확정됨에도,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수령한(2007.7.6.) 이후에 제수당의 지급사실을 알았고, 교육방송측에 해당자료를 요청하여 2007.9.21. 수보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교육방송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제수당 지급내역서(2007.9.21.0에는 2002~2006년 동안 교육방송이 청구법인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제수당의 합계액이 1,676,619천원으로 되어 있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겸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쟁점수당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연말정산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알고 합산신고하였을 뿐 파견근로자의 대가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육방송 외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직ㆍ간접 모든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위와같이 교육방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에 교육방송으로부터 받은 직접 수당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교육방송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및 시간외수당은 교통방송의 내부규정에 의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계약서에서 약정한 것이며,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청구법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방송에게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용역대가로 구체적으로 계약된 사실이 없어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서이46012-11136, 2002.5.30.)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마) 교육방송 과련사건 가산세 취소 심사청구결정서(심사 부가 2008-43)에는 ‘국세청예규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부가46015-520, 2000.3.8.)하고 있고, 수당지급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7.7.1.시행)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귀책사유는 교육방송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교육방송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수당에 대하여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단지 연말정산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지급조서만으로는 매월 쟁점수당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략) 지연이자의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8.10.16. 심판관회의에서 ‘교육방송이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은 교육방송과 파견근로자간에 별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소득이고, 처분청은 쟁점수당에 대하여 교육방송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청구법인에게는 한 번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이 건을 과세하였으며, 같은 직접수당에 대하여 2002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 인용하고 관련회사의 심사청구에서는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 모두 기각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수당의 지급내역을 통보받지도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처분이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국심 2006중3030, 2006.12.1.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교육방송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0조, 제14조 및 별첨자료 제2조 등에 중식비, 교통보조비 및 시간외수당 등은 교육방송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방송은 동 계약서에 따라 쟁점수당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교육방송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시간외수당,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은 교육방송이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연말정산시 교육방송으로부터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통보받아 종근무지를 교육방송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교육방송 외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직ㆍ간접 모든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