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71-19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 대표 ○○○(실제 대표자는 ○○○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21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 나. 2006년 7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년 5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 개인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에서 경정감결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4.1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8,818,65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40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6월 설립한 인테리어 전문건설업체로서 2005년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던 ○○○를 알게 되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구류를 납품받았는데, 최초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과정에서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는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공동사업자이지만 신용불량자 상태이어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거래처를 관리하여 납품 및 수금하여 납품대금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의 조카 ○○○의 예금통장을 관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을 동 관리통장으로 입금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의 예금계좌로 납품대금 237,323천을 송금하였으며, ○○○는 그 중 본인의 인건비․실경비 등을 제외한 182,380천원을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인 ○○○에게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당시 정당한 거래를 하고도 ○○○의 개인신용불량과 관련된 인간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경쟁심화에 따른 적자누적 및 매출채권 미수금 증가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의 관리통장(○○○ 명의) 사본, ○○○가 ○○○에게 전달한 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 ○○○ 및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실제 공급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5년 청구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 또는 명의상 대표자인 ○○○이 아닌 ○○○의 조카 ○○○의 예금계좌로 총 13회 233,474천원이 송금되었고, ○○○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회결과, ○○○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와 쟁점거래처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최초 납품받은 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과정에서 실제 거래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며, ○○○가 영업한 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 납품 및 수금 등을 직접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개인의 매출이라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경정감결정한 점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1)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청구인의 ○○은행 당좌예금계좌 거래내역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의 조카) 명의의 통장사본, ○○○의 영수증․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별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은 명의만 대여한 직원이고 ○○○를 실제 대표자로 판단하여 ○○○에 대한 모든 신고․결정사항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분을 제외한 매출과세표준을 모두 ○○○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소명, ○○○의 진술 및 청구인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 전말서를 보면, ○○○는 2007.4.27.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인테리어 가구업계에서 오랜 경험으로 많은 거래선이 있었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가 도와달라면서 이익의 5%를 제시하여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거래당시 쟁정거래처의 대표 명함은 본인이 거래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며, 쟁점거래처의 공장에서 EXR(스포츠의류) 인테리어 가구를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조카 ○○○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일부 금액은 ○○○의 동생 ○○○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에게 주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임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경리주임 ○○○의 전말서(2007.4.4.)를 보면, ○○○은 쟁점거래처 개업당시 ○○○의 소개로 입사하였고 ○○○은 명의만 빌려준 직원이며, 실제 대표자 ○○○는 매출처에서 수금한 자금을 직원급여의 지급이나 자재매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욕심만 챙겼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의 친구인 ○○○가 쟁점거래처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의 매출처에 납품하고 교부한 것인데 ○○○가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회사의 매출도 아닌데 어떻게 신고하느냐고 거부하자 ○○○가 허락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이후 ○○○가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청구인과는 실제 15,536천원의 거래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주)의 백화점 등에 매장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로부터 집기자재 등을 납품받아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이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매입원가는 인정하는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0매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내역 (단위:천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내역 비고 공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거래처 2005.7.30 15,536 1,553 17,089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인정 2005.8.10 32,410 3,241 35,651 쟁점세금 계산서(9매) (경정청구 대상금액) 납품확인서 24매 첨부 2005.8.29 31,250 3,125 34,375 2005.9.15 4,300 430 4,730 2005.9.15 27,652 2,765 30,417 2005.9.27 11,600 1,160 12,760 2005.9.27 20,067 2,006 22,073 2005.9.27 1,588 158 1,746 2005.9.30 32,080 3,208 35,288 2005.12.27 39,266 3,926 43,192 소 계 200,213 20,021 220,234 총합계 215,749 21,574 237,323 청구인 명의의 당좌예금계좌 거래내역표중 ○○○(○○○ 조카)명의 계좌에 이체송금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이 ○○○의 예금계좌에 이체송금한 내역 (단위:천원) 수취인 이체입금일 금액 이체입금일 금액 (국민은행 762301-04 -037437,

○○○,-

○○○의 관리계좌 2005.7.30 15,000 2005.10.20 3,125 2005.8.19 17,089 2005.11.10 45,000 2005.8.26 5,000 2005.11.25 15,000 2005.8.31 23,856 2005.11.29 45,000 2005.9.29 14,924 2005.12.27 27,769 2005.10.12 15,288 2005.12.28 422 2005.10.13 6,000

2005. 3,849 합계 237,323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대금을 ○○○가 ○○○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의 통장사본, 약속어음․당좌수표사본 및 ○○○의 영수증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및 <표4>와 같으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가 배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가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내역 (단위:천원)

○○○가 ○○○에게 전달한 금액(청구인 주장) 제출 증빙자료 지급일 금액 방법 수취인(○○○) 2005.7.25 100 계좌이체

○○○ (○○○동생)

○○○의통장사본 2005.7.26 500 〃 〃 〃 2005.7.28 100 〃

○○○ (쟁점거래처 직원) 〃 2005.8.11 10,000 약속어음

○○○ 어음사본,영수증 2005.8.11 5,000 〃

○○○ 어음사본,영수증 2005.8.18 15,000 〃 〃 〃 2005.8.19 1,000 계좌이체 쟁점거래처

○○○의 통장사본 2005.8.22 500 〃

○○○ 〃 2005.8.23 15,000 약속어음

○○○ 어음사본,영수증 2005.8.23 15,000 〃 〃 〃 2005.8.26 2,800 계좌이체

○○○

○○○의 통장사본 2005.9.3 500 〃 〃 〃 2005.9.6 100 〃 〃 〃 2005.9.13 10,000 당좌수표

○○○ 수표사본,영수증 2005.9.13 10,000 〃 〃 〃 2005.9.17 300 계좌이체

○○○

○○○의 통장사본 2005.9.23 430 〃

○○○ 〃 2005.9.29 200 〃

○○○ 〃 2005.10.6 1,500 〃 〃 〃 2005.10.19 300 〃 〃 〃 2005.10.20 2,000 〃 〃 〃 2005.10.25 1,500 〃 〃 〃 2005.10.27 500 〃 〃 〃 2005.10.29 1,000 〃 〃 〃 2005.11.16 300 〃 〃 〃 2005.11.16 200 〃 쟁점거래처 계좌 〃 2005.11.18 450 〃

○○○ 〃 2005.11.25 500 〃 〃 〃 2005.12.2 200 〃 〃 〃 2005.12.3 300 〃 〃 〃 2005.12.8 300 〃 〃 〃 2005.12.12 20,000 약속어음

○○○ 어음사본,영수증 2005.12.12 15,000 약속어음

○○○ 어음사본,영수증 2005.12.14 10,000 계좌이체

○○○ 계좌

○○○의 통장사본 2005.12.27 500 〃 〃 〃 2005.12.29 200 〃 〃 〃 2006.1.12 10,000 약속어음

○○○ 어음사본,영수증 2006.1.17 100 계좌이체

○○○ 계좌

○○○의 통장사본 2006.2.1 10,000 당좌수표

○○○ 수표사본,영수증 2006.2.1 10,000 당좌수표

○○○ 수표사본,영수증 2006.2.25 500 계좌이체

○○○ 계좌

○○○의 통장사본 2006.2.25 500 〃

○○○ 계좌 〃 2006.3.6 10,000 약속어음

○○○ 어음사본,영수증 합계 182,380 (이체 27,380천원, 어음․수표 155,000천원) <표4>○○○의 영수증 8매 및 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목록 (단위:천원) 영수증 영수증에 같이 COPY된 약속어음․당좌수표목록 일시 금액 구분 번호 금액 지급지 발행인 발행일 지급일 08.8.11 15,000 약속 어음 자가04179921 10,000

○○은행

○○동지점

○○전화 번호부(주) 05.8.11 05.11.25 〃 자가04179922 5,000 〃 〃 05.8.11 05.11.25 05.8.18 15,000 〃 자가04179923 15,000 〃 〃 05.8.18 05.11.25 05.8.23 30,000 〃 자가04179925 15,000

○○은행

○○지점 〃 05.8.23 05.12.30 〃 자가04179926 15,000 〃 〃 05.8.23 06.1.31 06.1.12 10,000 〃 자가04179774 10,000 〃 〃 05.5.10 06.4.30 05.9.23 20,000 당좌 수표 마가01332281 10,000

○○은행

○○동지점 〃 05.10.27

• 〃 마가01332282 10,000 〃 〃 05.11.27

• 05.12.12 35,000 약속 어음 자가18692628 20,000

○○은행

○○동지점 〃 05.12.12 06.3.31 〃 자가18692629 15,000 〃 〃 05.12.12 06.3.31 06.3.6 10,000 〃 자가18692686 15,000 〃 〃 06.3.6 06.6.29 06.2.1 20,000 당좌 수표 마가01144783 10,000 〃 〃 06.6.2

• 〃 마가10044782 10,000 〃 〃 06.6.16

•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는 재직하던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당시 조카 ○○○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명함사본을 보면,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가 대표자 명의가 ○○○로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EXR(스포츠의류)매장의 인테리어가구를 실제 납품하였고, 납품대금은 약속어음 및 ○○○(○○○의 동생)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경리주임 ○○○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아닌 ○○○의 매출로 인정하여 매출감경정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가 개인적으로 관리한다는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한 점과 동 송금액 27,38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12.4%에 불과하여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공급자는 명의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 개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라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한 ○○○를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85누211, 1985.7.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당초 거래시는 ○○○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가 최초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또는 대표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